한화진 “불합리한 산업 규제는 완화가 아닌 합리화로 봐야”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규제 지적

“10에서 5로 완화하려는 것 아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환경규제 정책에 대해 규제 완화가 아닌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최근 4대강 보 옹호나 원자력발전 친화 등 새 정부 환경정책 기조에 대해 일각에서 ‘정권 꼭두각시’, ‘산업부 2중대’라고 비판하자 한 장관은 “기업이 지킬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장관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출입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규제를 완화할 생각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규제 완화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다”며 “규제를 좀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쪽으로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반도체도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특성이 있다”며 “그 특성에 맞춰서 관리 기준을 선진화하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한 장관 설명은 오랫동안 환경 관련 연구원으로 일해온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 한 장관은 “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규제를 만드는 목적이 현장의 적용을 위한 건데 왜 현장에서 어려울까 고민하는 것들”이라며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동떨어진 규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기준이 10이라면 그것을 5로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준수할 수 있도록 시대에 동떨어지거나 지나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에너지 정책은 산업부 업무고 에너지믹스(조합) 차원에서 원전이 포함된 것”이라며 “환경부는 원전이 대기 변화와 탄소중립 달성 차원에서 택소노미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원전 포함 전제 조건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K-택소노미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는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실무부서를 통해 어떤 우려가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