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재 15만명 양성, 망원경 접고 현미경 꺼내야 [이건엄의 i-노트]

반도체는 종합 학문…계약학과만으로는 어려워

보조금·세제혜택 등 직접 지원도 함께 동반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5만 반도체 인재 양성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갖고 관련 지원책을 내놨다. 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는 현시점에 적합한 정책인지는 의문이다. 공정 분야에 집중돼 있는 인력 양성 계획과 보조금 등을 포함한 직접적 지원책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야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국내 반도체 업계의 인력난은 대기업 주도의 공정분야 보다는 중소기업이 주로 포진해 있는 장비와 소재, 부품 쪽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부품의 경우 부족한 기술과 인력 인프라 탓에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가 종속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계획에는 계약을 통한 반도체학과 신설이 사실상 전부다. 반도체가 전기, 전자, 물리학 등 탄탄한 기초과학에 기반을 둔 종합 학문인점을 감안하면 ‘반도체학과’ 신설만으로는 전문 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즉 그 동안 약점으로 지적받아왔던 장비와 소재, 부품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부는 인력 양성 외에도 세제 혜택, 보조금 등 직접적인 지원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주도로 성장해온 반도체 산업에 정부가 직접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역량을 총동원해 반도체 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반도체법에 의해 지원 받은 기업의 중국 투자 제한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역시 반도체 굴기를 앞세워 자국 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은 최근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성공시키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업계의 인력 부족을 공감하고 인재 양성에 나선 것은 높게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효과를 보기 위해선 한국 반도체 산업의 약점을 정확히 이해한 ‘현미경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은 직접적 지원이 함께 동반돼야만 반도체 패권 경쟁의 파고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