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동기' 조응천 "전 정권 경찰수사 언급은 오버"

李 "지난 정권서 수사 안 된 것 꽤 있다" 발언 논란

"행안 장관 언급 전례 없어…민감한 발언 자제해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정권 수사' 발언에 대해 "오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본인과 이 장관,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사법연수원 동기(18기)라고 밝히며 "지금처럼 민감한 상황에서 이런 발언 같은 건 스스로 알아서 자제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됐어야 할 것들 중 수사가 안 된 것들이 사실 꽤 있다"며 "(정치보복으로) 볼 소지도 없지 않지만 뻔한 잘못을 가만 놔두는 것은 정말 불공정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장관의 해당 발언은 경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됐다. 국가 행정을 담당하는 행안부 수장이 경찰 수사를 직접 언급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조 의원은 "앞뒤 맥락을 보니까 경찰 통제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언급하다가 중간에 나온 얘기지 꼭 전 정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석했다.

다만 "행안부 장관이 경찰 수사를 언급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놀랐고 행안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는 달리 경찰수사에 대해 지금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다. 경찰 사무가 행안부 장관의 직무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대통령실의 비선 논란과 관련해 "공적인 권한을 너무 사적으로, 혹은 쉽게 생각하고 편할 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