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렬 후보자 “공정위 기업 옥죄는 기관 아냐, 시장 신뢰 얻겠다”

“공정위 역할, 정권 따라 정책방향 수정되는 것 아냐”

기본 틀과 정책방향은 유지,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

“자유시장경제라 해서 재벌 맘대로는 안 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송옥렬 후보자가 5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을 옥죄기 위해 있는 기관이 아니고 오직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면서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송옥렬 후보자가 5일 기자간담회 열고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

이날 송 후보자는 시장경제의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위의 위원장 후보자에 지명돼 마음이 아주 무겁다는 입장과 함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법 집행 과정에서 객관성,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공정위가 하는 일은 신뢰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송 후보자는 조사권 남용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법 집행에 있어서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조사 대상업체의 방어권 확보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해서 개선할 예정이며, 경쟁규칙은 좀 더 명확하고 쉽게 제시하고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임 후 추진해야 할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 축소,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등을 거론했다.

플랫폼 규제는 자율규제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온라인 플랫폼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의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내부거래 규제는 개선하되 없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뜻도 피력했다.

그간 송 후보자는 상법 권위자로 기고문과 논문, 토론 등을 통해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친(親)대기업적이라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는 오해라며 선을 그었다.

송 후보자는 자유시장경제라고 해서 재벌 맘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며, 중소기업·소비자 보호, 독점 금지, 재벌 규제라는 공정거래법의 세 가지 축은 변한적 없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규제완화를 강조한 정부 입장에 공정위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라는 것은 경제의 발전이나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주축처럼 삼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특정한 정권이나 특정한 정책방향에 따라 수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력 집중 규제라든가 공정위가 하는 기본적인 틀과 정책방향은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송 후보자는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그런 것들을 혁신하는 동시에 과정에서의 규제를 철저히 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보 지명과 함께 제기된 제자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서는 “만취한 상태에서의 후회되는 일을 했다”는 표현을 썼다.

송 후보자는 “공정위원장 제의를 받았을 때 가장 마음에 걸린 사안”이라며 “너무 죄송하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미 일어난 일이기에 그것 때문에 제가 자격이 없다고 하시면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생각하고 있다”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