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 3차 공개 토론회

유해성 따라 체계 차별화 추진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시민사회, 산업계와 함께 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향’을 주제로 화학안전정책포럼 제3차 공개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 안전을 확보하면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한다.

환경부는 그간 산업계에서 개선을 요구해온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를 유해성에 따라 차별화된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현장과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190여 명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환경부 뉴스룸을 통해 실시간 중계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하면서 3가지 중요 과제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진행해 왔다.

3가지 중요 과제는 ▲유해성에 따른 차별화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전환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화학안전정책 범국민 참여 제도 마련이다.

이번 제3차 공개토론회에서는 천영우 인하대학교 교수가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 연구 중간결과를 발표한 후 지정토론자 6인의 의견발표와 전체 토론으로 진행된다.

천 교수는 화학물질 유해성이 미치는 영향에 따라 유독물질을 급성, 만성 및 생태 독성으로 구별하는 중간 연구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독물질 유해성과 취급량 등에 따라 취급기준 및 시설관리 등의 관리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관리체계 개편을 제안한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반영해 연구와 공개토론회를 지속하고, 올해 11월까지 더욱 구체화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토론회에서 공개될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중간 연구 결과는 산업계 등 민간 현장 경험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화학물질 규제 제도 개편방향을 포함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