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구 91% 도시에 거주... 국토부, '2021 도시계획 현황' 발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1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과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담긴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7일 발표했다.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1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과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담긴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7일 발표했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의 면적은 10만6207㎢, 그 중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이하 도시지역)이 1만7787㎢로 국토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한다.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64만 명 중 4740만 명(91.8%)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1만7787㎢(16.7%), 관리지역 2만7359㎢(25.8%), 농림지역 4만9201㎢(46.3%),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61㎢(11.2%)으로 지정됐다.

이중 도시지역은 세부적으로 주거지역 2740㎢(15.4%), 상업지역 342㎢(1.9%), 공업지역 1241㎢(7.0%), 녹지지역 1만2592㎢(70.8%), 미지정 지역 871㎢(4.9%)으로 조사됐다.

전년(2020) 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은 17.4㎢ 증가했고, 세부적으로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지역은 26.7㎢, 공업지역은 18.9㎢, 상업지역은 3.6㎢ 증가한 반면, 녹지지역은 3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관리지역은 49.0㎢ 증가했지만, 농림지역은 54.8㎢,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9㎢ 감소했다.

개발행위 허가는 2020년 대비 10.4% 증가한 27만5211건으로, 허가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물의 건축' 16만4965건(59.9%), '토지형질변경' 6만7431건(24.5%) 순으로 많았다.

2019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2021년 들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3564건,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이 6만9205건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가장 많았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32.3㎢으로 2020년 대비 4.4% 증가했고, 유형별로는 교통시설(2258.7㎢), 방재시설(2155.1㎢), 공간시설(1200.8㎢) 순으로 면적이 넓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308.3㎢로 가장 넓고, 경북 808.6㎢, 전남 718.3㎢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시민에게 휴식, 편의공간을 제공하는 공간시설의 경우 공원 709㎢, 녹지 203㎢, 광장 157㎢, 유원지 118㎢, 공공공지 14㎢ 순으로 결정됐다.

미집행된 시설 중에는 도로가 1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공원 158㎢, 하천 78㎢ 순이었다

한편 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도시정책‧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상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e-나라지표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