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부, 원전 협력사 지원 대책 발표
원전수출전략추진단 7월 발족…맞춤형 수주
원자력 R&D 6700억원…2025년까지 3조원
SMR 집중투자…고준위 방폐물 전문가 양성
정부가 원전 협력업체에 올해 중 925억원, 2025년까지 총 1조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원전 지원 방안을 22일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유관 기업들이 위기에 몰린 현실을 고려해 원전산업 지원에 발 벗고 나서는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원전 산업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를 열어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산업부)'과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중기부)'을 각각 발표했다.
지원 방안 중 올해 긴급 발주하기로 한 925억원의 일감은 원전 예비품(필요할 때 쓰려고 준비해둔 물품) 생산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설계 등에 쓰여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추가 공급하고 최대한 조기에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대규모 원전 일감이 창출되는 신한울 3·4호기는 전력수급 기본계획 반영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주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해 체코·폴란드 등 원전 사업자 선정이 가까워진 국가에는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 정부 고위급 수주 활동 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노형 수출, 기자재 수출, 운영·서비스 수출 등 수출방식 다각화를 통해 국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수주전략을 추진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 추진단'도 7월에 발족할 예정이다. 주요 수출전략국을 거점공관으로 지정해 전담관도 파견한다.
정부는 또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원자력 R&D에 올해 6700억원을 투입하고, 2023~2025년 3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원전산업 가치사슬(밸류체인)을 심층 분석해 핵심 기자재 국산화 개발과 중소 협력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 수요 연계형 연구·개발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국내 독자모델 개발·상용화에 2028년까지 3992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 기자재 업체의 소형모듈원전 공급 역량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기술 분석·검증, 성능 인증, 장비 활용을 지원하게 된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고준위 방폐물 융합대학원을 2023년에 신설해 향후 전문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분야의 석·박사 인력도 매년 20명가량 키워내기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술보증, 협력업체 융자 지원 등 3800억원 규모의 유동성도 원전업계에 공급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투자형 지원규모도 12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 확대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통해 중소 원전업체에 정책자금 500억원을 공급하고 특례보증 500억원을 신설하는 등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마련키로 했다.
단기 경영난 극복 대응을 위한 운전자금 300억원,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자금 200억원을 원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시설자금 지원 한도도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술보증의 경우 최대 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료 감면(-0.3%p), 보증비율 상향(85%→95%)을 지원하고, 경영애로 기업은 기존 보유 중인 보증에 대해 만기연장을 시행할 계획이다.
부실이 발생한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은행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중진공이 구조개선 자금을 대출하면 은행은 기존 대출 만기연장(1년 내외), 금리인하(상한 3~4%)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상생협력을 위해 올해 원전 중소기업 R&D에 200여 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내년에는 250억원 규모의 원전기업 특화 R&D를 신설할 계획이다.
한수원과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을 공동 지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올해 하반기 9개에서 내년 15개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비용 지원 등을 위해 두 기관이 동반성장기금을 조성(11억원)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사 기술인력 양성, 품질전문가 파견 등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동반성장펀드를 활용한 대출 확대, 품질인증 지원, 장기공급협약 체결 확대 등 협력업체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원전 협력업체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경쟁력을 회복해 원전 최강국 건설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