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석 많아 큰 폭 인사하게 될 것…검찰총장 임명까지 시간 많이 걸려"
"그때까지 불안정한 상황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불이익"
법무부가 21일 오후 3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검찰 중간 간부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이날 열리는 검찰인사위에서는 이번 정기 인사의 기준·원칙·대상 등이 안건으로 다뤄진다.
검찰 안팎에선 이날 인사위 직후 일선 지검장·고검장을 포함한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통상 검사장급 인사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이뤄진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도 오는 9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있어, 검사장급 인사와 함께 발표되거나 큰 시차 없이 단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검찰 정기 인사인 만큼 인사 폭은 클 전망이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 통과가 예정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라 법무연수원 검사 정원이 5명 더 늘어나는 등 검사장 보직이 많게는 12개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사법연수원 28~29기의 대거 승진이 예측된다.
일선 지검 차장과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대폭 ‘물갈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도 나온다.
한 장관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관이 바뀌었고, 총장도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다. 공석이 많이 나는 만큼 큰 폭의 인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대규모 검찰 인사를 예고했다.
또 "검찰총장 임명 후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인사청문회까지 해서 자리 잡기까지 실제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때까지 기다려 이런 식의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국민적으로 이익이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