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새정부 경제정책, 경제활력 회복 디딤돌 기대"

"성장사다리 구축, 중소기업 혁신성장 정책 마련" 당부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메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가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환영과 기대의 입장을 밝혔다.

석용찬 메인비즈협회 회장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을 통해 복합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석 회장은 이어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더불어,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구축으로 허리가 튼튼한 경제구조로의 중소기업 혁신성장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전날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활력을 제고하겠다는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경제 운용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해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공정거래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같은 경제 법령상 형벌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은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직접적인 세금 인하 외에도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 폐지, 배당소득과세 손질, 가업승계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 등 실질적 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도 여럿 있다.

메인비즈협회는 정부가 규제 혁파를 위해 ‘원인 투아웃(규제 신설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 2배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 규제 원샷 해결, 규제 권한 지방 이양 등의 방안을 제시한 데 큰 기대를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