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방향] '8월 전세대란' 피할까…尹정부, 전월세시장 안정 잰걸음

공공임대 3만가구 등 총 6만가구 공급 목표

이르면 다음 주 임대차시장 보완방안 등 정책 확정·발표

"일관된 정책 방향 긍정적…민간 임대물량 유도 방안 필요"

정부가 오는 8월 전세대란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오는 8월 전세대란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임대주택 공급에 속도를 올리고 이달 중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발표도 예고했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임대차시장 안정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단 목표다.

대선 공약 당시 언급됐던 큰 틀의 정책 방향을 그대로 유지했다. 임대차2법 시행 2년을 앞두고 하반기 전세대란 우려가 커지는 만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이달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가구, 매입임대 약 1만가구, 전세임대 약 2만가구 등을 적기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등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법 개정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당장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공임대 공급을 지속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비탄력적인 부동산 상품 특성상 공급 시기 조기화와 적재적소의 임대주택 공급량 확보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만큼 무주택자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도 추진한다.ⓒ뉴시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공공임대 물량이 꾸준히 공급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급까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며 "민간에서 임대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목표로 하는 만큼 여야의 적절한 합의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만큼 무주택자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도 추진한다.

읍·면지역, 전용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오는 2024년 말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학생 거주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체결기한 역시 당초 올 연말에서 2024년 말로 미뤘다.

이달 중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응책도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주 열릴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시장 보완방안 및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가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하고 새로 전세 계약을 맺는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전월세 물량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소득 기준을 높이고 한도를 올리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조건인 실거주 2년 중 1년을 인정해주는 '상생임대인' 인센티브를 연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대한 전입·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일관된 정책 방향을 유지하는 것은 긍정적이란 평가다. 8월 이후 시장에서 우려할 만한 수준의 전세대란은 없을 것이며 가시적인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임대물량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단 견해다.

함 랩장은 "신축 및 임대차 매물 유통량을 늘리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1주택자 6개월 내 처분 및 전입 요건·무주택자 6개월 내 전입 요건에 대한 규제 완화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선 충분한 공급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라며 "8월이 되자마자 전세대란이 일어나긴 어렵다. 실수요자들이 머무는 시장인 만큼 점진적으로 인기 지역들의 전셋값이 오르거나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