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물가·금리·환율 3高에 비상경제 체제 전환"

"법인세 추가 감세 가능성 있다"

"정부·민간 극복 함께 노력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대통령실은 15일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관련해 "이미 대통령실이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참모들을 독려하고 자극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이 관계자는 "글로벌 복합 위기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시대가 도래했다. 이 원인은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충격,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같은 '공급측 충격'에 있다"며 "정부만 (노력)해선 안 되고 정부와 민간, 각 경제주체가 같이 노력해야지만 극복이 가능한 위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있고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런 위기가 외환위기, 금융위기로 가면 안되고 요소수 사태처럼 충격이 크면 안되니까 정부 각 기관이 모니터링, 조기 경보체제에 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민간과 시장이 위기에 강해지고 위기 회복력을 높일 수 있게 생산 능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 개혁이 정말 필요하다"며 "물건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막힌 걸 단기적으로 뚫고 비용을 줄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단기적으로 수급에 애로가 생겨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기에 이런 부분의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게 정부 역할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경제수석실이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보고하고 있고, 매일 아침 열리는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회의도 사실상 비상경제상황실로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매주 주재하는 경제장관회의는 현재 비상경제장관회의 체제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실과 내각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법인세 감세론에 대해선 이 관계자는 "세제를 개편하거나 세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전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물가 부담 완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가 감세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또 지난 4월 경상수지가 2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에 대해선 "올해도 상당부분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며 "(재정수지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는 더이상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전날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화물연대)가 8일 만에 협상이 타결된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산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턱이 찬 상황에서 중단된 것은 정말 다행"이라며 "이것(총파업) 역시 공급망에 차질을 주는 것이었고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산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의 턱 에 찬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