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쇄신 과제 남긴 박지현...김동연 차기 대권 가능성 등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 총사퇴를 발표한 후 국회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쇄신 과제 남기고 떠난 박지현...향후 행보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 이후 쇄신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586용퇴론 등 '5대 쇄신과제' 밑그림을 그린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박 전 위원장은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으로, 지난 3월 민주당이 대선 패배 수습을 위해 출범한 비대위에 공동위원장으로 영입됐다. 당시 박 위원장이 26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보여주기식 인선'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듯 박 전 위원장은 '성 비위 무관용 원칙 적용', '내 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 결별' 등을 내걸고 당 체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혼돈의 민주당] ③ 한 산에 두 호랑이…김동연, 차기 대권 가능성은

170석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이 혼돈에 휩싸였다. 2016년 총선·2017년 대선·2018년 지방선거·2020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 4연승의 영광스럽던 시절을 뒤로 하고, 2021년 보궐선거·2022년 대선·2022년 지방선거까지 3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성자필쇠(盛者必衰)는 역사의 이치라지만 '질서 있는 후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

6·1 지방선거 참패 와중에 민주당이 거둔 유일한 결실이 있다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다. 정당만 보고 찍는 비례대표 경기도의원 투표에서는 민주당(45.4%)이 국민의힘(50.1%)에 26만9694표(4.7%p)나 졌지만, 김동연 당선인(49.1%)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48.9%)를 8913표(0.2%p) 이겼다.

정당투표에서 국민의힘을 찍은 유권자 중 상당수가 도지사는 김동연 당선인을 찍는 '교차투표'를 했다는 뜻이다. 김 당선인의 중도 확장력이 경기도지사 선거를 통해 극적인 방식으로 입증됐고, 인물난에 허덕이던 민주당에 대권 후보군이 한 명 늘어난 셈이 됐다.

▲'한동훈 인사정보관리단’ 7일 출범…'김창룡 경찰청장 후임' 첫 검증할 듯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를 검증하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한다. 법무부가 관리단 단장으로 비(非)검찰 출신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하는 등 관리단의 독립성 보장에 부심하는 모습이지만, 실세로 불리는 한동훈 장관에게 인사검증 권한까지 주는 것인 만큼 '공룡 법무부'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 전자관보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시행을 공고한다. 관리단 신설을 골자로 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7일만이다.

▲법무부, 조국 시절 만든 ‘검사파견심사위’ 폐지 착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설치된 검사파견심사위원회(파견심사위) 폐지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7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파견심사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법무부 장관이 파견심사위원회를 악용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이 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장 탈당' 민형배 "민주당에 복당할 것"…권성동 "국민 우습게 아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논란을 일으켰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당에서 아직 복당을 하라고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복당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진행자가 '복당을 신청한 거냐'고 묻자 "지금 신청돼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하겠다. 1년이 지나야 복당할 수가 있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당무위원회 의결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친윤' 정진석·권성동, 이준석과 충돌…본질은 공천권

5선 중진이자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SNS로 설전을 벌였다.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 및 혁신위원회 설치를 두고 물밑에서 끓고 있던 불만을 친윤 맏형이자 무게감 있는 중진이 공론장으로 끌어 올리면서 논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자기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가 내심 탐탁치 않아 하는 외교분야 일이라면 적어도 여당 정치인은 그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이 대표가 띄운 혁신위에 대해서도 "혁신·개혁·변화도 중요하다. 하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윤석열 정부에 보탬이 되는 여당의 역할을 먼저 고민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지도부 측근에게 '당협 쇼핑'을 허락하면서 공천 혁신 운운은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고 묻는 이들이 많다"며 날을 세웠다.

▲전쟁의 역설…세계 군비증강에 K방산 수출 '청신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세계 각국이 군비를 늘리고 있다. 유럽 지역 내에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국가를 중심으로 국방 예산이 늘어나는 상황이 무기를 수출하는 국내 방산 업체들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방산 수출 실적은 10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1월 약 4조원대의 천궁2 지대공미사일 수출 계약을 맺었고, 2월에는 2조원대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에 성공했다. 여기에 북미와 유럽, 동남아, 중동 등 지역 국가들로부터 추가적인 수출 계약이 언제든 성사될 수 있는 상황이다.

▲차려입은 이근 "한국서 태어난 동료 전사…동맹국들 기억해야"

6일 이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을 공개하며 "역사를 잊은 국가는 미래가 없다"라고 적었다. 사진 속 이근은 해군 정복을 차려입고 순국선열을 기리고 있다.

그는 "현충일은 우리의 자유와 삶을 지키기 위해 순직한 사람들을 기리는 날이다"라며 "그들의 봉사와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나라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추가로 이근은 "최근 몇몇 언론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인의 사망을 보도했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며 저의 팀이 작전하던 같은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전투를 벌이던 중 한국에서 태어난 동료가 전사했다"며 "한국전쟁 이후 우리와 함께 싸웠던 동맹국들도 기억합시다"고 덧붙였다.

▲사참위, 세월호 침몰 원인 결론 못냈다...외력설도 병기 결정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외력 침몰’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견과 외력 침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 모두를 최종보고서에 병기하기로 했다.

사참위는 7일 서울 중구 사참위 회의실에서 제15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변형, 손상부위 확인 및 원인 조사결과보고서’와 ‘세월호 횡경사 원인과 침수과정 분석 조사결과보고서’를 수정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종합결론은 전원위원회 위원들이, 소결은 진상규명국 조사관들이 각각 작성하는 방식이다.

보고서에는 ‘세월호가 외력에 의해 침몰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나 증명하지 못했다’는 내용과 ‘외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 두 가지 모두를 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