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글로벌 기업…정부, 날개 달아줘야 [이건엄의 i-노트]

이재용 사면 포함한 적극적 지원 나서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네덜란드로 출국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용 부회장이 전면에 나서며 글로벌 삼성으로의 재도약을 준비 중이다. 사법리스크라는 제한된 상황에서도 현장경영에 다시금 불을 지피며 기대감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이 무색해질 정도로 정부의 지원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장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국가들이 공격적인 지원에 나서며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열을 올리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실제 정부의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당장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숙적인 TSMC만 보더라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현재 대만 정부는 TSMC에 대해 세제 혜택과 전력 및 용수 등 인프라 제공, 제도적 지원책 마련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덕분에 대만은 초미세공정을 앞세워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인텔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현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하에 52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돈을 쏟아 부으며 인텔을 비롯한 미국 내 반도체 기업 지원에 여념이 없다. 인텔은 파운드리 분야에서 한국과 대만 보다 뒤쳐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에서 쌓아올린 노하우와 정부의 지원 속에서 다크호스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삼성도 글로벌 기업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지원군이 필요하다. 삼성의 규모를 고려한다면 나홀로 성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얘기다.

삼성은 지난 몇 년 간 정부의 지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사법리스크라는 거대한 장애물에 막혀 답보를 이어왔다. 정부가 이 부회장의 사면을 논하는 것을 넘어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삼성에 날개를 달아줘야 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