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어지는 정치권에 대한 기대 [김민석의 갓심]

6·1지선서 2030세대 416명 당선

'과소 대표, 낮은 투표율' 한계 뚜렷

기성 정치권, '청년배제' 문제 풀어야

청년 정치인은 '진짜 고민' 해결해야

지난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16명의 39세 이하 청년 서울시의원이 탄생했다. 사진은 서울시의회 내부 전경. ⓒ연합뉴스

6·1 지방선거에서 39세 이하인 2030청년 83명이 광역의원으로 당선됐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2030광역의원 수인 46명 대비 37명이 늘어난 것이다. 기초의원으로 당선된 2030청년정치인도 4년 전 192명에서 올해 333명으로 141명 늘었다. 416명의 청년이 이번 선거로 정치권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말 개정된 공직선거법 때문에 출마 가능 나이가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지면서 역대 최초로 10대 당선인도 나왔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청년정치인이 나왔다. 2030청년정치인은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의회 총 112석 중 16석을 차지했다. 2018년 지선 2030청년당선인 수인 10명보다 6명이 늘어난 수치다. 경기도에서도 2018년 9명에 그쳤던 2030도의원 수는 올해 20명까지, 인천시의회에도 2명이던 청년정치인은 4명까지 늘었다. 이외 대구와 부산에서도 각각 19명과 37명의 2030청년이 당선됐다.

정치권에선 각 정당의 '청년 공천' 정책이 이번 지선에서 2030청년정치인 약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지선 경선 과정에서 청년과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했고, 민주당은 아예 청년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공천했다. 이에 국민의힘의 전체 지방선거 출마자 중 2030비율은 2018년 4.4%에서 올해 10.0%로 뛰었다. 민주당 청년 비율 역시 같은 기간 7.5%에서 12.5%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한계 역시 뚜렷하다. 이번 지선에서 당선된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의 2030비율은 각각 11.1%와 6.6%로 집계됐다. 광역·기초의원 청년 당선인 비중은 2030인구 비중인 13%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올 3월9일 대선 당시 전체 선거인명부 4419만7692명 중 2030세대 유권자 비율인 30.0%(1327만339명)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더 큰 문제는 2030세대가 정치권에서 삶의 희망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단 점이다. 이번 6·1지방선거에서도 '2030세대'는 대표적인 정책 수혜자로 부상했다. 모든 후보들이 청년 부동산·일자리 정책을 내놨고, 마치 청년의 대변인처럼 얘기를 늘어놓으며 선거에 임했다. 하지만 출마자들의 2030세대 설득이 효과를 발휘했는지는 의문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제8회 지선의 최종 투표율은 50.9%에 불과했다. 4년 전 지선(60.2%)보다 9.3%p 하락한 수치이자, 지난 2002년 제3회 지선(48.9%)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다. 투표율이 하락을 주도한 건 2030세대의 저조한 참여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선관위 의뢰로 지난달 22~23일 실시한 제8회 지선 유권자 의식 2차 조사에 따르면 20대(18~29세)와 30대의 적극 투표층은 각각 44.6% 64.8%로 전체 평균인 71.5%에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비극의 시작은 현재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청년배제' 때문이다. 과연 2030세대는 당내 혁신을 위해 영입된 1996년생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내든 '586(50대·80학번·60년대생) 정치인' 용퇴론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민주당 지도부의 몽니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물론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꺼내든 혁신 카드는 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시기적절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정치공학보다 진짜 삶의 문제 해결이 우선인 2030세대의 눈에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기존 기성 정치권의 벽을 넘어설 수 없는 청년정치인들의 현실만이 비치지 않았을까.

해답은 기성정치인과 청년정치인 간의 '합심'에 있다. 기존 정치권은 기득권을 고집하기보단 청년들에게 정치 경험을 쌓을 기회를 늘리고, 중앙 정치로 진출할 수 있는 지원과 육성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기득권 간의 세대교체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 청년정치인들은 당선으로 인한 특권의식이 아닌 자신과 같은 2030세대의 '진짜 고민'을 풀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