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달종사자·카페점주와 간담회 '정책 행보'

"국가 정책상 필요에 의한 비용 전가되지 않도록"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8일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 사무소에서 인천 및 계양지역 카페 점주들과 정책간담회 갖고 있다. ⓒ이재명 캠프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28일 배달종사자와 카페 점주들을 만나 건의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 사무소에서 사단법인 전국라이더협회 중앙회와 배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안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협약식 및 이 후보 지지선언 자리를 가졌다.

이 후보는 "플랫폼 노동의 한 유형으로 배달 노동자들이 개인 사업자인지 노동자인지 경계가 불명해 사실 법률의 보호도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인 만큼,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기선 전국배달라이더 협회장은 "배달라이더의 열악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뒤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계곡 문제를 비롯한 정책 추진 과정을 보며 진짜 일 잘 하신다. 이런 분을 도와야 한다"며 이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와 전국배달라이더협회는 △배달종사자 자격의 체계적 관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마련 △배달종사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위생교육 실시 △공공배달앱 활성화로 배달플랫폼 독점 완화 및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발전 △배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을 위한 쉼터 운영 △전기 이륜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 확대 등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이 후보는 인천 및 계양지역 카페 점주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카페 점주들은 이 후보에게 △모든 1회용품 사용량과 규모에 따른 업종별 규제 필요 △1회용 컵 반납과 관련한 소상공인·자영업의 피해 최소화 △1회용품 규제 시행 전 대기업 중심이 아닌 소상공인·자영업 중심의 사전 논의 요구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국가 정책상 필요에 의한 비용을 개인들한테 전가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면 노동력도 추가로 든다. 또 관리 비용도 더 든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