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전 정부 금융규제 과도…금리·배당 자율성 보장"

손태승(왼쪽부터)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김소영 금융위위원회 부위원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종규 KB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이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낡은 규제와 감독·검사 관행을 쇄신하고 금리·배당 등 가격변수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해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과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5대 금융지주사 회장단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자금중개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금융을 전기나 가스 등 하나의 유틸리티처럼 여기다 보니, 공공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와 개입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는 당국부터 금융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이끄는 독자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보는 시각을 갖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동시다발적인 복합위기에 대비해 금융권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위기 대응의 1차 방어선이 금융회사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손실흡수여력을 확충해 위기대응체계를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오는 9월 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채권매입,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바꿔 주는 안심전환대출도 시행할 계획인 만큼 국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상대적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현장에서 혼란 없이 잘 시행되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