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분상제 개선안, 6월 이내 발표”

“다주택자, 주택 공급자로서 역할은 시장에 반영”

GTX A·B·C노선, 임기 내 착공…D·E·F는 예타 통과

“김포-하네다 비행 노선 6월1일 재개 목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개선안을 6월 이내로 발표할 수 있도록 다른 부처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개선안을 6월 이내로 발표할 수 있도록 다른 부처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분상제 손질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분상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손 봐야 할 첫 번째 제도로 보고 있다”며 “분상제는 분양 아파트의 가격 관리로 수분양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기도 하고, 분양가가 가격 상승을 막는 안전장치”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한 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크다”며 “신중하게 접근하되,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서 이주비나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이 반영되지 않게 인위적으로 누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 장관은 “다주택자가 매매와 임대시장에서의 공급자 역할은 놓치지 않고 반영시키겠다”며 “다주택자가 주택 공급자로서 시장에 미치는 정상적 기능에 대해서는 죄악시하거나 응징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소득을 지나치게 가져오기도 한다”며 “그런 면에서 자산과 소득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경제발전, 시장경제, 국민들의 소득 분배에서 바람직하다. 지나친 자산 독점은 해소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획일적으로 주택 수만 가지고 다주택이 생기게 된 이유와 공급자로서의 역할 등을 무시하고 규제하다보니 부작용이 커졌다”며 “그동안 지나치게 이념으로만 주택 정책을 펴다보니 시장을 무시하고 역행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정상화한다는 기조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7월 말 임대차3법 시행(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우선 시행) 만료로 전월세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원 장관은 “전월세 매물 물량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몇 가지 당장의 제도적 조치가 있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며 “이와 함께 세입자의 부담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상생임대인과 착한임대인들은 보유세를 좀 더 유리하게끔 제도로 유도하든지 등 빠른 시일 내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과 관련해서는 A·B·C노선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착공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D노선)와 E·F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김포-하네다 비행 노선 재개와 관련해서는 “빠르면 6월1일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