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용두사미 실패할 것"…거세지는 中 반발

中 "美, 대만 카드 고집하면 단호 조처"

尹 "IPEF 빠지면 국익 피해"

박진 "中 규범·질서 참여토록 유도하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 견제' 의도가 짙은 IPEF에 중국은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중 신경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나가야 할지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IPEF 참여와 관련해 "경제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빠지면 국익에도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들에게 "중국의 우려는 이해한다"면서도 "이에 대한 입장을 당장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전날 IPEF가 중국 견제용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중국이 그러한 규범과 질서에 참여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국이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직접 공개한 인·태 지역의 경제 협력 구상체다. 반도체, 배터리 등 공급망과 관련해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 중심으로 뭉친다는 점에서 반(反) 중국 경제연대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이에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은 IPEF에 대해 '실패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IPEF가 미국의 지역 경제 패권을 지키는 정치적 도구가 돼 특정 국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면 그 길은 옳지 않다"며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경제 문제를 정치화·무기화, 이데올로기화하면서 경제 수단을 이용해 지역 국가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쪽에 설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며 "지역 국가는 미국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21일에도 "미국이 중국의 주변 환경을 바꾸겠다고 하는 목적은 중국 포위에 있다"며 "아·태 지역 국가를 미국 패권주의의 앞잡이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영 매체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23일 논평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동안 대(對)중국 적대감이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전문가들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은 성대한 시작과 달리 IPEF가 공식 출범하기도 전에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이익이 없다는 비판과 동남아 국가들의 미온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며 "쿼드 정상회의 역시 회원국인 인도와 미국 간 분열로 중국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특히 '대만 문제'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대만은 IPEF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미국이 중국·대만 관계에 더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1일 진행된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이 대만 문제 개입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풀이하며 "미국이 '대만 카드'를 고집하며 잘못된 길로 더 나아간다면 중국은 주권과 안보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매체와 인터뷰한 신창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부소장은 "한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더 강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전했다"며 "이는 중국에 도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이 대만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다면, 궁극적으로 그 대가를 치를 것은 분명 한국 자신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