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 반복…檢수사 결과, 6억원대 보험사기

대검, 올해 3~4월 전국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우수 업무사례 7건 선정 발표

경찰, 단순 방화로 피의자 구속 송치…검찰이 추가 수사해 보니 ‘미수’ 범행

대검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 기관의 역할 충실히 수행할 것”

대검찰청 전경. ⓒ데일리안

대검찰청이 올해 3~4월 전국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우수 업무사례 7건을 선정하고, 앞으로도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키로 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인권보호부(이태일 부장검사)는 ‘단순 교통사고’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하다 유사한 교통사고가 같은 장소에서 반복해 발생했다는 점을 의심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보완수사에 불응하자 검찰은 직접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결과 피의자 2명이 47회에 걸쳐 교통사고 피해를 가장해 합의금 등 명목으로 총 6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기소 했다.

부산지검 형사2부(박광현 부장검사)는 경찰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피의자 1명을 송치한 사건을 받은 뒤 거래 상대업체 70여곳 전수조사, 잠복 수사, 주거지 압수수색 등으로 조직적인 대출 사기 범행을 밝혀내고 피의자 7명을 인지해 3명을 구속했다.

대검은 “전문 자료상을 끼고 금융기관에서 조직적으로 사업자 대출 사기를 저지른 범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출의 허점을 노렸다”며 “진범과 공범, 추가 범죄 발견을 위한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입증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대검은 경찰이 단순 방화로 피의자를 구속 송치한 사건을 추가 수사해 실제 ‘미수’ 범행이었음을 밝히고, 지적장애인인 피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구속을 취소하면서 취업 알선 등 대책을 마련한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박은혜 부장검사)도 우수 사례로 꼽았다.

대검은 “앞으로도 검찰은 수사의 주재자이자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를 지속해서 국민들께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