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실용에 바탕"…규제 '대수술' 예고, 시점은 불투명

LTV·안전진단 등 각종 규제 완화 선언…"이념 정책 없어"

극단적 '여소야대' 정국 속, "할 수 있는 것 적어" 카드 제한적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시행됐던 규제 완화가 점쳐진다. ⓒ국토부 유튜브

윤석열 정부 첫 국토교통 정책 수장인 원희룡 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취임했다. 원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이념에 따른 부동산 정책은 더이상 없다고 공언했다. 이전 정부에서 시도했던 수요 억제책들을 비판한 것으로, 이를 모두 뜯어 고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다만 당분간은 움직임의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인 여소야대 지형 속 당장 국토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 등 자체적인 수정이 가능한 사안을 우선적으로 다루되, 다만 이 또한 시장 과열 우려가 공존함에 따라 시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란 분석이다.

원 장관은 16일 세종 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정치권에선 정치인 출신은 인사청문회를 무사 통과한다는 공식이 통용되지만 이번만큼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이 불발됐고, 민주당은 지난 7일 장관 부적격자로 선정하며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13일 원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원 장관이 취임하면서 그간 새 정부가 강조해왔던 규제 완화가 하나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취임사에서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 정책은 철저히 실용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며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규제 완화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만큼 정책 전면 수정과 관련해 원 장관의 강력한 대응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국토부의 정책 방향은 이전 정부에서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시행한 규제들을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도 알렸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전청약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대출 규제를 완화해 '내집마련'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계획과는 달리 국토부의 활동 범위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 완화 등은 내년으로 이행시기를 미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물건의 만기가 돌아오는 8월이 다가오면서 기대가 커진 임대차3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선 지원사격을 받기도 어렵다.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 완화 역시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의견 제시는 가능하지만 앞장서 풀어나가긴 힘들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장관이 새로웠다고 해서 뭘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지금 상황에선 시장 과열 때문에 안전진단도 미뤄둔 상황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임대차법 등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당장 가능할 것 같진 않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