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에 맞는 공급"…국토부, 尹정부 주택공급 로드맵 구축 드라이브

2·4대책 등 文정부 주택사업 현황 파악 및 진단

연구 결과 반영, 일부 사업 조정 가능성 有

공급 로드맵 구축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에서 추진할 주택공급 확대 로드맵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에서 추진할 주택공급 확대 로드맵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문재인정부에서 시행 중인 주택사업 전반을 살펴보고 중장기 주택공급 전략을 수립하겠단 방침이다.

국토부는 새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중장기 공급상황 진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향후 추진할 주택사업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중장기 공급상황 진단을 통해 수급관리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선 주택 수요에 맞는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연구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주택공급은 본질적인 시차 문제가 있는 만큼 중장기적 시각에서 공급상황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정부 정책으로 다양한 주택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유형별 부지확보 및 인허가, 준공까지 시차가 발생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량 변동 가능성도 크다.

주요 과업은 ▲주택공급 사업 현황 파악 및 특성 분석 ▲주택 공급상황 진단을 위한 모형 구축 ▲시나리오에 따른 중장기 공급상황 진단 등이다.

공공·민간택지 등 주택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유형별 주택공급 진단모형을 개발 및 구축한다. 또 시장상황별 주택공급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해 중장기 공급상황을 진단한단 계획이다.

문재인정부 주요 공급대책인 8·4대책과 2·4대책 전반에 대한 진단이 이뤄진다. 연구를 통해 상대적으로 시장 선호도가 떨어지거나 공급 효과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선 축소나 폐지가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2·4대책 등 도심 주택공급사업은 새 정부에 승계될 예정이지만 일부 사업은 조정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가 내세우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주택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연평균 약 54만6000가구에 이르는 적지 않은 물량이 공급됐으나, 수요가 절실한 도심에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단 점이 정책 실패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수요에 걸맞은 공급이 없어 엇박자가 났다"며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단기간에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가 상승으로 부담을 준 것은 완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전국 25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 142만가구(수도권 74만가구), 재건축·재개발 47만가구(수도권 30만5000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가구(수도권 13만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가구(수도권 14만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가구(수도권 6만5000가구), 매입약정 민간개발을 포함한 기타 방법 13만가구(수도권 12만가구) 등이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공급 방법이나 물량 등의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번 연구가 마무리되면 연도별·지역별 공급 방안이 담길 로드맵을 구축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로 새 정부의 주택공급 로드맵은 이르면 올 하반기께 공개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상황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중장기 공급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연구 결과를 반영해 공급 로드맵은 물론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