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홍수 경보’ 주민 알기 쉽게 바꾼다…비상대응체계 개편

15일부터 홍수 상황 비상 대응

관계기관 협업·주민 소통 강화

홍수 때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신설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한 팔당댐, 소양강댐의 방류로 한강 수위가 상승해 한강대교에 9년 만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될 당시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올림픽대로와 노들길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환경부는 올해 자연재난 대책 기간에 맞춰 태풍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홍수 상황 비상 대응체계를 오는 15일부터 가동한다.

환경부는 12일 “올여름 기상 전망에 따르면 대기 불안정 및 평균 수온 상승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올해 1월부터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관받아 물관리 일원화가 완성된 만큼 안전한 물관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선제·체계적인 홍수관리로 인재 발생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협업·주민 소통 강화를 통한 선제적 홍수관리 체계 구축 ▲홍수위험 지역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중심 대응력 강화 ▲신속하고 체계적인 홍수피해 대응을 위한 현장 지원체계 강화를 목표로 올해 홍수 대응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선제적 상황관리 및 복구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자연재난 대책 기간 중 기상·수문 상황에 따라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홍수대응 관계기관 간 홍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기상·홍수정보 공유를 통해 수문 방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상-물관리 기관 간 합동토의에 기상예보뿐만 아니라 댐 운영 정보 공유 절차를 추가한다. 기존 참여 기관 외에 한국수력원자력도 올해부터 참여한다.

재난에 대비해 수해방지 자재를 홍수취약지구 근거리에 비축한다. 수해방지 자재와 복구인력 및 장비 등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한다.

응급복구와 배수문 자동화 시스템 조작 등 홍수 발생 상황을 가정한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이달 말까지 추가로 할 예정이다.

홍수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조사 등을 위해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안)’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규정안을 제정·고시할 계획이다.

규정안은 ▲침수구역 흔적 조사를 위한 홍수피해 상황조사 ▲홍수피해 원인 규명을 위한 수해원인조사를 구분해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회·경제적 영향이 큰 홍수피해가 발생하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원인조사를 위해 수자원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해원인조사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

수요자 맞춤형 홍수 정보 제공도 추진한다. 하천 내 도로·주차장·야영장 및 하천주변 저지대 침수대비를 위해 전국 243개 하천 551개 지점에 수위 도달 정보를 제공해 교통통제와 주민 대피를 지원한다.

홍수정보 제공 때 기존에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정보 공급자 관점에서 제공하던 것을 시설별로 ‘둔치주차장침수’, ‘하상도로침수’ 등 수요자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286곳에 대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해서 확대 추진한다.

댐 수문 방류 때 방류 개시 1일 전에 알려주는 수문방류 사전 예고제와 방류 개시 3시간 전에 알려주는 수문방류 통보를 한다.

현장 중심의 홍수대응력을 강화한다. 과거 홍수피해 발생 지구 분석과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통해 홍수취약지구 433곳을 지정했다. 배수문 설치 등 홍수기 전까지 최대한 조치를 완료한다. 홍수기 전까지 정비가 어려운 곳은 장비, 수해방지 자재, 인력 확보 등을 통한 응급복구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유역환경청별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홍수취약지구 조사 결과를 지역 주민과 공유한다. 홍수 발생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홍수 발생 때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홍수위험정보를 제공한다.

댐 상·하류에 위치한 홍수취약지구는 기존에 홍수기 대응 위주로 실시하던 댐 운영 소통회의를 댐 운영 전반으로 확대하고 분기별로 실시해 주민 소통을 강화한다.

소양강댐 등 19개 다목적 댐 수위를 홍수기 전반기에는 홍수기 제한 수위보다 낮게 유지해 홍수조절용량을 약 2배(18억9000만㎥→35억4000만㎥) 늘린다.

섬진강댐은 2021년과 같이 홍수기 제한 수위를 2.5m 하향 조정하는 시범운영을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약 3배 증가시켜 홍수기에 대응한다.

후반기에는 홍수기 제한 수위 이내에서 용수공급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수위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댐을 운영한다.

접경지역 북측 댐 방류에 대비해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2009년 9월 6일 임진강 북측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인한 수난사고를 계기로 남북 공유하천(임진강, 북한강)에 위치한 황강댐 등 북한 댐 방류, 붕괴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 중이다.

올해는 북측 댐 방류에 대비해 홍수특보 3개 지점 운영과 함께, 위성영상을 활용한 관측을 강화하고, 임진강 군남댐과 한탄강댐 연계 운영을 통해 홍수조절량을 증가시켜 임진강 하류지역(연천·파주·문산)의 홍수피해를 예방한다.

중장기 홍수대응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국정과제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지방하천 예방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기존 대하천 위주로 사람이 하던 홍수예보를 2025년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국 지류까지 관련 기반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국가하천 73개(2832km), 지방하천 3768개(2만3302km)에 대해 홍수 발생 때 하천 범람에 따른 침수 범위와 침수 깊이 등을 예측한 홍수위험지도를 지난해 3월부터 공개하는 등 홍수위험에 대한 국민 정보 접근성을 확대했다.

총 67개 이르는 도심지 침수 가능 지역을 예측한 침수위험지도도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전국 250개 지구로 침수 가능 지역에 대한 예측 확대를 추진한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하천관리를 위해 2023년까지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등 2730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홍수 등 하천 상황을 관리한다.

하천 배수시설 2008곳을 하천·내수 수위에 따라 원격으로 자동 조작하는 체계를 올해 말까지 완성해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1179곳에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홍수취약지구에 대한 홍수위험정보 전달체계를 확립해 지역협의체 등과 공유하겠다”며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로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