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금리인상, 속도 조절 필요…부채부담 고려해야”

‘미국 금융긴축의 전개와 금리정책에 대한 시사점’

금리상승 시 대출 연체율 증가폭 기업이 가계보다 2배 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 연합뉴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리상승 시 기업대출 연체율 증가 우려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1일 미국 금융긴축의 전개와 금리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지속적인 금리상승이 초래할 가계의 이자부담 급증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가속화함으로써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높은 가계부채로 인해 금리상승기에 가계부채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기업부채의 문제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2020년 1분기~ 2021년 4분기 동안 법인기업의 예금은행 대출(잔액 기준) 평균증가율(2.44%)은 가계대출 평균증가율(1.95%)보다 높았다.

법인기업대출 연체율이 가계대출 연체율보다 대출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대출금리 상승 시 기업대출 연체율이 가계대출 연체율보다 더 크게 증가하여 은행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06년 1분기~2021년 4분기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한 결과, 기업대출금리 1%p 상승 시 기업대출 연체율은 약 0.2%p 증가하는데 비해 가계대출 연체율은 가계대출금리 1%p 상승시 약 0.1%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금리상승으로 인한 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은 기업부문이 더 클 수도 있다”며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부문 건전성 저하는 오히려 기업대출 부실화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높은 물가상승률의 지속으로 향후 한은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미국의 빅 스텝(big step)과 같은 큰 인상 폭을 추종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경제주체들이 금리인상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빠른 속도의 금리인상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한경연은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면 단기적으로 한·미 정책금리 역전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미 정책금리 역전 시 급격한 자금유출로 자본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과거 경험을 볼 때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들도 과거 양적완화와 양적긴축 간에는 비대칭적 효과가 존재한다라고 분석한 적이 있다”며 “만약 과거 경험이 재연된다면 이미 시장금리에 양적긴축 정보가 선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향후 경기침체 징후가 뚜렷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된다면 양적긴축을 장기간 지속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경제상황에 따라 미 연준의 정책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