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동훈 청문회서 '조국 수사' 공방…'검수완박' 놓고 고성

민주당, '조국 과잉 수사 당해' 주장

국민의힘 "尹 이어 한동훈 찍어내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9일 열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오전엔 한 장관 후보자의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대립했던 여야는 오후 들어선 '조국 수사'와 관련해 대립각을 세웠다. 아울러 지난 3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2차전에선 고성이 오고가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여야는 오전 동안에는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양당의 의사진행 발언만으로 2시간이 흐르자,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한 후보자의) 유감 표명과 사과 문제는 논란이 종식되지 않기 때문에 여야 간사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달라"며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이어 오후 회의 속개와 함께 여야는 한 후보자에 대한 공방에 나섰다.

민주당 출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의 정당성으로 검찰의 과잉수사를 예로 들며 "조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함부로 심하게 수사했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결국 죽음으로 끝났다. 과잉 수사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2019년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수사개입 의혹 지적을 당했다"며 "후보자는 당시 3개월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2330회 카톡을 했고 심지어 배우자 김건희 씨와도 332회 카톡을 주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몇 년간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올인하더니 이제는 한동훈 찍어내기에 올인하는 것 같다"며 "조국 수사가 계기가 된 것 같다. 채널A 사건 피의자가 됐던 것도 (현 정권의) 보복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도 "전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며 "사건 당사자(조 전 장관)가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서 수사팀을 공격했다. 집중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맞받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또 여야는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대립하기도 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실제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수완박법이 아니다"라며 "한 후보자가 야반도주라고 표현한 것은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야반도주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낸 바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법은 검찰청을 사실상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다. 조선 시대 연산군이 비리를 숨기려고 사헌부를 폐지한 것과 같다"고 맞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참여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조 의원은 민형배 의원을 겨냥해 "검수완박 날치기 처리 과정에 이승만 정부 때의 사사오입 개헌 이래 최악의 꼼수들이 난무했다"며 "(민 의원의) 위장탈당은 국회판 위장전입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민 의원은 "저는 민주당 소속이 아니다. 탈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것을 위장탈당이라고 주장하느냐"며 "여기가 무슨 언론사 데스크인 줄 아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조 의원이 언론사 출신이다.

최근 언론의 잇단 보도로 불거진 한 후보자 딸의 '스펙 논란'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딸에 대한 수사가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와 똑같은 잣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한마디로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캐슬"이라며 "후보자는 입시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 말장난이다. 대필에 논문 표절까지 해서 스펙을 쌓고 상을 받은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의 딸이 사촌과 같은 스펙을 쌓았다는 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스펙을 쌓은 것 자체로 마치 조국 전 장관과 같은 프레임을 짜서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