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장 재논의' 몽니에 국민의힘 '강대강' 대치

박홍근 "올해 후반기 원 구성 원점에서 재논의"

권성동 "대선 분풀이…반상회도 이렇게 안 해"

박형수 "독재 하겠단 발상…정치 다시 배워야"

"野 인사 수사파행 전략…여론 정공법 나갈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을 재논의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몽니로 규정하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하반기 원 구성 합의안 중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의 몫으로 하는 안을 파기하고 이를 재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기반으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뿐 아니라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해 일방적인 국회 운영의 폐해를 경험했던 만큼, 반대 여론을 자극해 민주당의 폭거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지난해 7월 올해 후반기 원 구성에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안에 합의했던 민주당이 정권교체와 함께 말을 바꾸고 있다"며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행위이며 치졸한 대선 분풀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국회를 우습게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7월23일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 아래 올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했다. 21대 국회 개원 1년 개월 만에 합의된 해당 중재안에는 21대 국회 후반기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넘겨받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는 박홍근 현 민주당 원내대표에 의해 깨질 위기에 처해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조정 합의를 파기하는 걸 보면서 지난해 원 구성 합의가 의미가 있을까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전반기 때 이미 권한이 없어진 원내대표가 후반기 원 구성까지 결정하고 가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권한 남용이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원점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법사위원회는 국회법 제37조 1항과 제2호에 따라,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법안을 한 번 더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법사위는 현 국회에서 '상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단 평가까지 받고 있다.

이에 정치권은 지난 1998년 이후 13대 국회 이후 국회 운영에 막강한 권한을 지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과 제1야당이 나눠 갖는 관례를 만들었다. 국회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자리를 특정 정당이 갖지 못하게 해, 한 정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견제하자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이 관례는 지난 2020년 6월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는 물론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서 깨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거대의석을 차지했단 이유로 1년 반 동안 국회의장, 법사위원장뿐 아니라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다. 그 결과 의회·입법 독재에 대한 반발 거세지자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여야 간 상임위원장을 나눠 배치하는 건 국민적 동의가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동시에 다 차지하는 건 독선이자 뻔뻔스러움의 극치"라며 "동네 반상회도 이렇게 운영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21대 원 구성 협상 당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 독식하겠단 의견을 내비쳐서 파행을 겪다가 민주당 내부 반성과 국민반대로 지난해 하반기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계속 차지하겠단 건 의회 독재를 하겠단 발상이다. 민주당은 정치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원 구성 협상 재논의' 대응에 있어 합의안을 파기한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당 내부에선 민주당의 원 구성 협상 재논의 주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중수청(중범죄수사청)과 연계해 민주당 내 인원에 대한 수사를 파행시키려는 전략의 하나로 보고 있다"며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고집한다고 해도 우리(국민의힘) 입장에선 여론을 살피는 정공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처리에 큰 몫을 했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기 많이 아쉬운 모양"이라며 "결국 4년 내내 법사위원장 자리 꿰차고, 중수청 법 등 검수완박 후속 법안도 처리하고 싶은 것이다. 검수완박 강행처리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모습을 보여준 민주당이 국회 원구성 합의까지 무효화를 선언하며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