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차3법,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임대차3법은 사실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임대차3법은 사실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심 의원은 "올 8월 계약갱신청구권이 종료되는 세입자들이 전월세 재계약을 놓고 걱정이 많다"며 "윤석열정부가 임대차 3법 폐지, 완화를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후보자는 "갱신에서 배제되는 임대차계약 때문에 8월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며 "불안요인도 있으나 모두(계약갱신만료 매물)가 8월에 물려 있지 않고 현재 그로 인한 전월세 시장의 이상 동향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펼 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대차3법과 관련해선 "세입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세입자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복안도 갖고 있다"며 "국회에서 임대차3법에 대한 TF나 소소위 등을 만들면 여야 간에는 물론 정부와 충분히 논의해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향후 추가 금리 인상에 따른 기존 주택담보대출자의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해서 "원리금에 대한 분할 상환, 고정금리 갈아타기 등 금융당국과 협의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완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DSR 규제 완화와 관련해 "지난해에 도입된 정책"이라며 "DSR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는데 미래 소득이 과소평가 돼 있는 청년들에 대해선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