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 이어 '사개특위' 반발…'강대강 대치' 지속

민주당, 이날 오후 운영위 소집 일방통보

'중수청' 설립 위한 '사개특위' 구성 목적

권성동 "중재안·사개특위 구성 원천무효"

송언석 "민주당, 입법독재 즉각 중단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 원내부대표단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운영위원회 단독 소집은 간사간 협의가 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므로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수사권 단계적 폐지를 위해 당초 국회의장 중재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 반발하고 있다. 검수완박 중재안 자체가 무효인 만큼 사개특위 논의에도 동참할 수 없단 입장에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중재안을 준수하기 위해 사개특위 구성을 어떻게든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다. 정치권에선 사개특위 구성에 대한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만큼,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 간 강대강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사개특위 구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진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운영위에 앞서 오후 1시 30분 사개특위 구성 관련 논의를 위한 당내 사전회의를 소집했다. 사개특위는 6대 범죄 검찰수사권을 이양할 '한국형 FBI' 중수청 신설 논의를 위해 꾸려질 국회 조직이다.

애초 여야가 22일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는 사개특위를 구성해 6개월 내 중수청 관련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이후 1년 이내 발족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전날부터 사개특위를 둘러싼 양당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한 검수완박 법안에 '중수청 설치' 관련 문구가 빠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이양받을 중수청 설립에 대한 대목을 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이에 민주당이 상정한 개정안이 결국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중 단순히 4개만 삭제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직자·선거 범죄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빼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수사할 수 없도록 하는 '방탄 법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해당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의장 중재안 8개항 중 조문화가 가능한 것은 4대 범죄 수사권 폐지와 별건 수사금지 등 2항과 4항뿐이어서 중수청 설립이 조문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예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를 열어 사개특위 구성안을 빠르게 마무리해 이같은 논란을 종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 앞에 여야 원내대표가 약속한 만큼 그 부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구성 결의안을 29일 민주당이 운영위를 소집해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은 한국형 FBI인 중수청 설치를 포함한 사개특위 구성에 당장 협조하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처리한 만큼 중재안에 담겨있는 사개특위 구성이 파기됐다고 보고 있어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중재안을 원천무효라고 파기하겠다고 한 게 원래 민주당"이라며 "박병석 의장도 중재안 내용 중 최소한의 입법사항만 용인하겠다고 말했는데, 사개특위 사항은 입법사안도 아니고, 법률안도 아니다. 민주당이 중재안 파기를 선언한 만큼 우리는 사개특위 구성안 협조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어제 저녁 민주당에서 연락이 와 국회운영위 소집을 요청했고, 우리는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 49조2항에 따르면 간사와 협의해 일정을 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사개특위에 구성안이 당초 중재안에 포함됐지만 중간에 합의된 내용 자체를 파기한다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선언했던 만큼 이미 파기된 내용인 사개특위 건도 자동적으로 원천무효다. 민주당은 이런 입법독재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사개특위 논의를 위한 운영위 소집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은 회의 불참 등으로 맞설 방침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오후에 운영위가 소집되면) 원내수석부대표 혼자만 운영위에 참석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운영은 간사 간 의사일정 협의가 원칙 ▲민주당의 사개특위 포함 합의안 원천무효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여론 등 근거를 들어 운영위 단독 강제소집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인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명백한 절차적 오류와 위법으로 일방 통과시킨 법을 강행할 경우, 수사공백은 물론이고, 힘없는 일반 국민들이 입게 될 과잉·부실 수사의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건가"라며 "민주당이 이에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갖는다면 오늘 운영위 단독 강제소집이라는 또 다른 입법독재를 즉시 멈춰달라"고 피력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동의 못한다고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개특위 논의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미 여론과 명분을 애써 무시해왔던 민주당이 홀로 사개특위 논의를 강행할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양당이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국면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