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재벌총수 사면, 신중해야…피해자는 다수 국민"

"경제단체, 수십 년째 경제 살리기 핑계로 대기업 회장 사면 주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가 지난 25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일부 기업인의 사면·복권을 청원한 것과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로 대표되는 기업인 위주 경제단체는 매번 경제 위기론을 들며 뇌물·횡령·배임 등 중대 부패범죄를 저지른 주요 대기업 회장의 사면을 주장해왔다. 핑계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인데 수십 년째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같은 잣대로 적용될 때 법에 위엄이 생긴다"며 "일반 시민에 대한 잣대와 (재벌) 총수 등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선 안 된다"고 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사면권은 대단히 제한적이어야 한다"며 "(총수의 경제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다수 국민"이라고 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가 오너 리스크"라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더라도 투명하지 않은 경영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수 일가에게 반복적으로 행사되는 대통령의 시혜적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전에는 절제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