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수) 오늘, 서울시] 급식지원카드로 아동 먹거리 20% 싸게

서울시·서울경찰청 '장애인 학대 공동대응 체제' 구축

서울시, 주택보유세 완화 세제 개편안 인수위에 전달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 도입…재활용 폐기물 분리 필요

서울시 꿈나무카드 온라인 결제 모습 ⓒ서울시

1. "맘 편히 사먹어요"…아동급식카드, 온라인으로 미리 결제

이르면 6월 말부터 서울에서 꿈나무카드(급식지원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GS25 편의점에서 도시락 등 먹거리를 2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신한카드, GS리테일과 결식아동을 위한 꿈나무카드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 이르면 6월 20일부터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꿈나무카드 사용 아동은 '서울시 꿈나무카드 잔액조회' 앱 내 'GS25 나만의 냉장고' 페이지에서 예약주문 기능을 이용해 도시락 등 먹거리를 선택한 후 원하는 시간과 장소(편의점)를 입력하고, 꿈나무카드로 결제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 장애인 학대 신고땐 서울시·서울경찰청 동행 출동해 합동조사

서울시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경찰청과 '장애인 학대 공동대응 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장애인 학대 공동 대응 실무협의체 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실태 합동점검 실시 △경찰 대상 장애인학대 현장대응 직무교육 추진 △장애인 학대 예방 공동캠페인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장애인 학대 현장대응 업무의 실효성을 높인다.지금은 장애인 학대 신고가 서울시로 접수되면 해당 기관이 직접 현장조사를 하고 수사를 의뢰한다.

앞으로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학대 현장에 동행 출동해 합동 현장조사를 하는 등 공동대응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3. 서울시 "주택 보유세 과도"…'세제 개편안' 尹인수위 전달

서울시가 주택보유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재산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최고 300%에서 150%로 낮추자는 제안이다.

보유세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만큼 이번 서울시의 세제개편안이 새 정부의 재산세 개편에 상당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4. 서울시, 공사장 5t 미만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도입

서울시는 5t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배출자 신고제를 도입해 매립·소각량 감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인테리어 공사나 리모델링, 보수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총량 5t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5t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로 분류된다.

그동안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배출 신고 의무가 없어 발생량·처리량 등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려웠고, 폐콘크리트·폐목재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다른 폐기물과 함께 배출되는 등 문제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