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고급화' 천명…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은 '과제'

전용 60㎡ 이상, 최신 트렌드 반영한 임대주택 공급

하계5단지 시작으로 24개 단지 단계적 재정비

"물량확보 및 취약계층 소외 문제 등 해소해야"

서울시가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우고 고급화에 나선다.ⓒ뉴시스

서울시가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우고 고급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민간과 차이 없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단 목표지만 외려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올 1월 분양-임대주택 간 구분이 없는 '완전한 소셜믹스'와 동·호수 공개추첨제 전면 도입 등으로 임대주택의 차별적 요소를 없앤 데 이어 민간아파트 수준으로 품질도 제고하기로 했다.

시는 기존 임대주택 평형 대비 1.5배 이상 넓은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도입한다. 그간 '임대주택=작은 집'이라는 편견이 컸던 만큼 향후 5년간 시가 공급할 공공주택 물량 총 12만가구 중 30%는 60㎡ 이상으로 공급한단 계획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주택 수요도 다변화하는 추세지만 임대주택은 여전히 소형평형에 집중돼 공급이 이뤄지는 실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임대주택 입주자 10명 중 7명은 60㎡ 이상 거주를 희망하지만, 실제 입주자의 58.1%는 40㎡ 미만에 거주 중이다.

민간 분양 아파트와 같은 최신 주거 트렌드도 반영한다. 아일랜드 주방, 무몰딩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을 적용하고 바닥재, 벽지, 조명 등 내장재도 고품질 제품을 쓴단 방침이다. 아울러 피트니트센터, 펫파크, 최상층 라운지 등 커뮤니티시설을 비롯해 각종 스마트홈 시스템도 도입한단 계획이다.

첫 선도모델은 국내 1호 영구임대주택 단지인 '하계5단지'다. 이를 시작으로 준공 30년 넘어선 임대주택 24개 단지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할 예정이다.

진정한 소셜믹스 실현을 위해 동 배치 역시 임대주택을 별동에 배치하던 것에서 한 동에 완전혼합하는 형태로 공급된다.ⓒ서울시

진정한 소셜믹스 실현을 위해 동 배치 역시 임대주택을 별동에 배치하던 것에서 한 동에 완전혼합하는 형태로 공급된다. 여기에 임대주택 입주민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주거이동'도 자유롭게 개선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와 같은 물량 늘리기 방식에서 벗어나 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에 짙게 드리웠던 차별과 편견의 그림자를 걷어낼 것"이라며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임대주택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품질을 기존보다 개선해야 한다는 데 대해선 공감했다. 하지만 임대료가 늘면서 취약계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단 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기존 임대주택은 양적인 확대에만 치우쳤는데 질적인 부분을 개선한다는 데 대해선 긍정적"이라며 "다만 여전히 임대주택 공급 비중 자체가 적은 편이어서 질적, 양적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고급화를 추구하면서 시장에 공급까지 늘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으로 건축비도 상당히 오른 상황이어서 임대료가 소폭 상승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시는 주거 취약계층이 주거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영구임대주택을 짓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임대주택 수준이 높아지면 임대료가 상승해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이 인근 임대료보다 저렴하다면 수요가 뒤따르겠지만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지가 관건"이라며 "취약계층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상위계층에 집중된다면 차라리 민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