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대검 “명백한 위헌에 국민들 고통만 부를 것”, 한동훈 ‘윤석열 사단 편중 인사’에 “누가 봐도 수긍”, 尹인수위 “정호영 논란, 본인이 떳떳한 입장…지켜볼 것” 등

대검찰청 모습. ⓒ데일리안

▲‘검수완박 발의’에 대검 “명백한 위헌에 국민들 고통만 부를 것”

대검찰청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식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 피해자와 국민의 고통만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날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범죄 수사를 전부 경찰에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보고, 혐의가 부족하면 경찰에 다시 보내고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에 그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에 ‘윤석열 사단 편중 인사’ 우려 묻자…“누가 봐도 수긍할 인사 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단과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준비단은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을 준비해 이르면 이날,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尹인수위 “정호영 논란, 본인이 떳떳한 입장…지켜볼 것”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호영 후보자가 본인이 소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며 “국회에서 검증의 시간이 이뤄질 때까지 일단은 잘 지켜볼 생각”이라 언급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빌딩 사무실 출근길에서 “특혜는 없었다. 자녀들이 아빠가 졸업한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겠나”라며 “서울대 교수라고 해서 서울대에 자녀를 못 보내는가”라며 문제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금융위·금감원 긴급간담회 지시…물가 인상 대책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5일 최근의 물가 인상 흐름과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관계부처와의 긴급간담회를 지시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후 1시30분부터 인수위 경제1분과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긴급간담회가 열리고 있다“며 “오후 4시에는 한국은행 관계자 측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같은날 오전 열린 인수위 간사단회의 모두발언에서 “물가 상승 장기화에 대비해 물가 안정을 포함해 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잘 세워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덕수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 생각 강해…같이 만나 교류 너무 당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5일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간 전날 저녁 회동에 대해 “당연히 공동정부에 대한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생각이 상당히 강하다고 보고, 저 자신도 그렇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같이 만나서 서로의 생각을 교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우선시하는 현안이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지금 인수위가 우선순위를 갖고 우리 재정, 거시경제의 지출 역량을 감안해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인수위가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작업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이창용 “금리인상, 단기적 주가 하락 압력…장기적 긍정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후보자는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정책 정상화는 시중유동성 증가세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단기적으로 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시중 유동성의 과도한 증가세가 안정화되면 장기적으로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주가에 긍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노조·수율에 제동 걸린 ‘반도체 초격차’…절실한 이재용 리더십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율과 노조 문제로 초격차 전략을 펼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외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와중에 해당 요인들이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TSMC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미세공정 파운드리 역시 수율 문제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나노미터(nm,1nm는10억분의1m) 파운드리에서 당초 예상만큼의 수율이 나오지 않으며 다소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율은 생산제품 중 양품 비율을 의미한다. 일각에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미세공정 일부 제품 수율이 50% 아래로 떨어졌다는 평가까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