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인수위에 ‘입·출금 계좌’ 개설 건의 예정

여신전문금융협회, 정책 개선 요청사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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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입·출금 계좌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카드·캐피탈 등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해 여신전문금융업권별 정책 개선 사항을 인수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카드업계는 신용카드와 송금·결제 기능을 결합해 다양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네이버 등 전자금융업자에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반영됨에 따라 카드업계에도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다.

카드사에 종합지급결제업이 허용되면 은행·증권사처럼 입·출금 계좌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은행 계좌를 등록하지 않아도 카드사 앱만으로 상품과 서비스 주문, 결제, 송금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카드사들은 이어 최근 등장한 소액후불결제 또는 선구매 후결제(BNPL) 등 다양한 사업자의 신용 결제에도 신용카드사와 균형을 맞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의 정보 공유 범위를 빅테크의 비(非)금융정보로 확대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밖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체계 대안 마련과 생체인식 등 기술혁신을 반영한 신용카드 개념 재정의 등도 인수위에 요청하기로 했다.

리스·할부금융업권(캐피탈사)의 경우 보험대리점업 허용 등 겸영·부수업무 확대, 비(非)금융사에 출자 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사전승인 규제 유연 적용 등 부동산리스 취급 요건 완화를 개선 과제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