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대통령, 검수완박 반대해 민주당 폭주 막아야"

"文, 정권 기치에 반하는 어긋난 선택 책임지고 막아서야"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을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막아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민주당의 폭주, 오만과 독선, 민생 외면을 막아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어제 끝끝내 민생을 외면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기로 했다"며 "지금 민주당의 폭주, 오만과 독선, 민생 외면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애당초 그래도 상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분연히 일어설 것을 촉구했지만, 172명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다니 지난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이제는 앞으로의 희망과 기대도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사법 체계를 흔들며 범죄자를 양산하고,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더해줄 반헌법적인 검수완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검수완박을 서두르고 있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그 예상을 보기 좋게 깨야 한다. 아니 그 이전에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지난해 3월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대통령의 말에도, 정권의 기치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민주당의 어긋난 선택을 대통령이 책임지고 막아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법, 임대차 3법 때는 대통령이 나서서 법안 통과를 하명(下命)하지 않았나. 부디 떠나는 문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민주주의를 지켜내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내로 처리하겠단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