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경제내각 '성장' 일성…주목받는 '세금·규제' 완화 정책

'추경호·원희룡·이창양' 내각 입성

'민간·시장 주도 성장' 정책에 방점

각종 세금·규제 완화 가능성도 천명

"정책 성공 위해 민주당 협치 필수"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 후보로 지명된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자리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를 이끌 첫 내각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세금과 규제 완화에 대한 민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장관 후보자들이 일제히 경제 성장을 위해 감세와 규제 완화라는 장치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론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을 맡은 세 후보자는 일제히 세금과 규제 완화를 천명했다. 이를 통해 시장 중심의 성장을 이뤄 민간경제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추 의원은 전날 은행 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지출 확대, 증세 없이 기업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같은 규제를 벗겨내 민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도 전날 장관 후보자 지명 기자회견에서 "큰 방향은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성장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성장론자다. 지난 2014년 기재부 1차관 재직당시 대규모 규제 완화 정책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주도했고, 의원 시절에는 중소·중견기업 오너의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낮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경제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추 후보자는 금융, 산업, 부동산 등 전 부분에 걸친 규제 완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가장 주목 받는 부분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다. 추가적인 세수 부담과 국채 발행을 최소화한 채 재원을 마련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추 후보자는 증세를 최후의 수단으로 언급하며 국민의 세금부담 가중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추 후보자는 전날 "증세는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을 한 뒤에도 증세 외엔 방법이 없을 때 이런 설명을 하고 공감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역시 대표적인 시장론자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원 내정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연한 폐지, 양도소득세·보유세 폐지,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공약들은 원 내정자가 윤 당선인의 대선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아 부동산 공약 전반을 총괄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원 후보자가 집값 안정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이유다. 원 내정자가 구체화해야 할 공급 대책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 142만호, 재건축·재개발 47만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 등이다. 이 과정에서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의 전면 검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방안들은 법 개정 없이 시행령·시행규칙만 손보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만큼 원 후보자가 장관이 된 이후 즉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들이다.

다만 규제 완화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여유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 후보자는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양적으로 폭탄을 주거나 시장에 이상과열을 부추기는 지나친 규제 완화·공급은 윤 정부 청사진에 없다"며 "시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관리·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교하게 움직이겠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첫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이창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자리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산업부 장관에 내정된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도 지난달 출범한 인수위에선 경제2분과 간사를 맡아 일자리 창출과 산업 규제 철폐 등 과제를 점검한 대표적인 규제 완화론자다. 제29회 행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한 뒤 공직생활을 한 이 후보자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대통령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선임돼 산업정책 및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도 있다.

이 후보자가 가장 먼저 손 댈 것으로 보이는 규제는 오는 8월 시행될 반도체특별법이다. 법안에 충분히 담기지 못한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규제 개선도 업계가 요구하는 사안 중 하나다.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은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만큼 산업부 장관이 노동계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또 연구개발(R&D) 인력 지원 확대, 법인세 인하도 산업부 장관이 완수해야 할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들 후보자들이 감세와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란 의견이 나온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다수 법안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여소야대 정국인만큼 민주당의 협력이 필수적이란 분석에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에서 실패한 경제정책은 사실 시장을 무시하면서 발생한 일인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시장 존중 인사를 내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다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 협력이 필요한 상황인만큼 합리적인 방안으로 협치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지방선거에서의 승리 여부도 추후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