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권성동, 윤핵관이자 검찰 출신…검찰로 정치보복 하겠다는 것?"

박범계 "검수완박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 문제"

"수사 공정성엔 왜 일사분란 목소리 없나 의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이재명 전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것",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11일 오전 출근길에 "곧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고 검찰 출신"이라며 "그러면 검찰로 하여금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의 문제"라며 옹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검수완박에)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제도 이전에 공정성 문제가 '제1'이다. 이미 행동하고 나서 그 뒤에 '양념'으로 공정성을 논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관에게 좋은 재판을 위한 방편으로 사법권의 독립이 있듯, 검사에게는 좋은 수사가 본질이고 그를 위한 방편의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다. 주객이 전도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지난 8일부터 검수완박 추진 움직임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 후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대검은 지난 8일 전국 고검장회의에 이어 이날 오전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검장들을 비롯해 일선 검찰청 간부들은 이미 검수완박이 범죄 대응 역량을 후퇴시킬 염려가 크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고,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도 이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