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에 업계 “주주가치 보호 vs 실효성 의문”

다양한 의견 엇갈리는 가운데 제도 개선에 무게…‘처벌 수위’ 주요 쟁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검토하면서 증시에 미칠 영향력을 놓고 업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주가치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실효성이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전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및 증권범죄 수사 처벌을 위해 특수사법경찰 확대가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보고를 받았다. 인수위는 업무보고를 토대로 불법 공매도 처벌 공약 이행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시세 조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률 적용 ▲검사 구형기준 상향 ▲범죄수익 환수 등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도 예고했다.

하지만 인수위의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검토 소식에도 시장은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 부호를 달고 있다. 처벌의 수위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태료 혹은 주의 처분 정도에 그쳤는데 단번에 수위를 급격히 올리는 데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미국 등 선진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징역 20년형을 구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을 두고도 적합성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불법 공매도 등 공정거래 사건은 불법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행정처벌이 우선시 되는 구조인데 특사경 확대로 자칫 행정처벌이 형사처벌에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 한 관계자는 “경영판단 문제와 관련해 형벌로 재단할 경우 적극적인 투자 활동에 나서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인수위의 의지가 확고해 세부 사안에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또 최근 개별종목에서 공매도의 영향력이 커지며 개인투자자의 불만도 확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시각에 힘을 더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지난 4일 기준 공매도잔고가 5306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달 초(18억원)와 비교해 295배가량 불어난 규모다. 이 종목은 코스피200편입으로 공매도의 주요 타겟이 되며 한 때 시가총액 2위 자리를 SK하이닉스에 내주기도 했다.

이에 인수위가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매도 개선안도 검토할지 주목된다. 개인 주식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90일로 변경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시 담보 비율을 140%로 상향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수위에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면 주주가치 제고의 관점에서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신정부의 자본시장 관련 공약은 금융소비자와 주주보호에 집중됐다”며 “공매도 관련 조치를 우선 현실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중장기 관점에서 주주가치 보호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