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동훈 무혐의...냉정한 현실의 결과물”

서울중앙지검, 기술력 한계 언급…박 장관 "중앙지검이 언젠간 밝혀야…중요한 대목"

비판 입장문 낸 한동훈에 대해선 "감정에 충실한 건 알겠지만 아쉬워"

박범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서울중앙지검이 기술력의 한계를 언급했으니 제가 뭐라 하겠나. 기술로 못 푼다는데 아쉽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력의 한계라는 점도 언젠가는 서울중앙지검이 밝혀야 되지 않을까"라며 "적어도 그 버전의 포렌식을 하는 데에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는지 부분은 중요한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전날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며 "현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의 이날 아침 발언은 검찰의 이 같은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힌다.

박 장관은 한 검사장이 사건 처리 직후 입장문을 내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 실패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감정에 충실한 건 알겠지만, 검찰 요직을 맡을 거라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아쉽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측의 항고 검토 입장에 대해선 "고발한 분들의 고려사항"이라며 "원론적으로 항고하면 사건이 다 끝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내려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 나머지 5개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여부에는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