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정자 "청와대 기능 줄이고 장관 인사·예산 자율권 강화"

"책임내각? 조직 책임자 자율권 확대"

"청와대 힘을 내각에 분권·위임하는 것"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나온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책임총리'와 관련해 청와대의 기능을 분산하고 각 부처 장관에게 차관 등의 인사추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총리에게 장관 추천권을, 장관에게 차관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윤석열 당선인과 같은 구상이다.

6일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난 한 후보자는 '책임총리' 관련 질문을 받고 "(윤 당선인이) 청와대 기능을 조금 줄이고 대신 내각이 권한의 위임과 동시에 책임을 확실하게 가지고 어젠다를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여러 번 했다"며 "청와대의 힘을 내각에 분권화, 위임하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새로 스크린 절차를 밟아서 임명되는 장관이나 총리가 자기가 쓸 사람에 대해 확실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검증은 (다른 기관에서) 도와줘야 한다"며 "조직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인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갖고 장기적으로 해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대개 임파워링이라는 게 인사권과 예산권"이라며 "조직의 책임자들이 자신의 철학과 어젠다를 집행하는 데 예산과 인사에 대해 자율권을 갖도록 늘려보자는 생각"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에게 인사권을 비롯한 독립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책임내각' 의지를 밝혀왔다. 한 후보자를 공식 지명하기 전 전체 장관 인선안을 넘겨 주고 미리 검토할 시간을 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책임총리제는 역대 정부에서 많이 써와서 모양만 책임총리제에서 벗어나려고 당선인이 고민을 많이 했다"며 "진짜 책임총리제를 해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총리에게 장관 제청권을 주고 장관에게 차관 제청권을 주는 시스템"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한 후보자는 이날 '내각 인선' 관련 질문에는 "대통령(당선인)께서 다 잘 들으시고 또 같이 협의하고 토론해서 가장 좋은 사람을 뽑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