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조양래 한정후견 심판 기각…장녀 조희경 "부당한 판결, 즉각 항소"

조희경, 조양호가 차남 조현범에게 지주사 주식 전부 매각하자 성년후견 심판 청구

조희경 "의료감정 건너뛰고 기각 결정 이뤄져…일방적이고 비상식적 판결"

4명 중 3명 자녀가 입원정밀감정 필요하다는 의견냈지만 반영되지 않아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이 지난해 4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성년후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기각하자,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즉각 항소하겠다"며 반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0단독 이광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조 이사장이 조 회장에 대해 신청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조 이사장 측은 "일방적이고 비상식적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회장(당시 사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자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 중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일부분에 대해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등을 갖는다.

조 이사장은 "재판부에서 진료기록 중 일부에 대해 청구인이 열람하지 못하게 막아 놔 현재 사건본인의 객관적 정신건강상태 확인이 불분명하다"며 "정황 증거에 대해서도 가족들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 등 다툼 여지가 있는 재판에서 의료감정 절차를 건너 뛰고 한정후견 기각 결정이 이뤄진 것은 후견 재판에서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4명의 자녀 중 3명의 자녀가 입원정밀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은 편파적인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조 이사장은 "재판부는 공평하지도 않았고, 절차상의 문제를 없애려는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양심과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닌 한쪽 편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독단과 비상식에 의해 판결했다"며 "국립정신건강센터도 입원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지만 의학 전문가 의견도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가정법원과 정신감정 업무 협약이 체결돼 있는 서울아산병원은 가정법원의 모든 촉탁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공식 촉탁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성년후견심판은 법리적 판단에 앞서 의학적 판단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정밀입원감정을 통해 회장님의 현재 건강상태가 제대로 판단됐어야 한다. 의료감정 없이 후견신청을 기각한 이번 판결은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며, 이러한 독단적인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청구인의 진정성 담긴 성년후견심판의 취지를 왜곡 폄하했다"며 "경영권 문제가 아닌, 사비로 사회적 약자를 보살펴 온 대기업 총수이자 아버지로서의 회장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제3자가 회장님 정신건강을 확인해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없는 만큼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