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에너지 위기 극복 시동…"기름값 내리고 교역 늘리고"

러시아-우크라 전쟁으로 자원 가격↑

윤석열, '자원안보' 체제 마련에 고삐

인수위, '유류세 인하'로 서민 부담↓

"새정부 '에너지·자원' 대응책 필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일 오후 걸프협력회의 대사들과의 접견 행사가 열린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에너지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마련에 나섰다. 최근 지정학적 위험과 함께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에너지 관련 요금을 내리고, 체계적인 생산·교역망을 갖춰 '자원안보'를 확고히 하겠다는 복안이다. 정치권에선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부터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한 에너지 공급 관리를 강조해왔던 만큼 자원안보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해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일 중동 지역 협력기구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6개국의 외교관들과 회동하고 "임기 초부터 GCC 국가들과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며 "GCC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해 양측 간 협력 확대를 위한 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쿠웨이트·오만·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UAE 등의 국가가 속한 CGC는 우리나라와 원유, 에너지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원유 중 GCC 국가 비중이 절반을 넘기도 했다. 이를 알고 있는 윤 당선인은 현재 에너지시장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인 만큼 에너지·건설·인프라에 대한 협력방안을 GCC 국가들과 적극 모색한 것이다.

현재 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은 서민 경제를 위협할 수준까지 급등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달 22일 두바이 원유는 배럴당 111.19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최저 수준인 50.05달러의 2배를 상회한 가격이다. 자원대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전 세계 원자재 공급망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이는 곧 서민경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넷째 주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2001.9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10주 연속 상승한 가격이다. 타국 안보 불안으로 불거진 원자재·에너지 위험이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자원안보'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핵심 원료와 부품 공급망의 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자원안보에 공을 들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글로벌 공급망 종합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한 시스템 확립, 주요 선진국 중심 기술 동맹 전략 대응체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재 다수 부처로 나눠진 공급망을 종합 재정비하고, 통상교섭본부의 공급망 운영 관련 무역 관리 시스템을 묶어 관리하겠다는 청사진도 함께 내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가 31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당선인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은 특정 국가에 대한 원자재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직접 해외 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로드맵도 짜고 있다. 이를 위해 실리외교를 강조하면서 윤 당선인은 각국에 퍼져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교역협상을 진행 중이다. 역내 주요 무역협정 등으로 우리 기업이 세계 공급망 등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이번 GCC와의 회담에서 교역을 강조한 것도 이와 일맥상통하다는 분석이다.

단순히 미래를 위한 청사진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 경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도 돌입한 상황이다. 현실적 부담을 완화하는 작업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달 30일 정부에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급등한 기름 값 때문에 역대 최대 폭인 20%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되고 있지만, 법적 최대 수준인 30%까지 인하해 서민 경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류세 인하율이 30%까지 확대된다면 휘발유 1ℓ에 적용되는 세금은 574원까지 떨어진다. 유류세가 인하되기 전과 비교해 휘발유를 246원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20%만 인하했을 때와 비교하면 휘발유 가격은 ℓ당 82원 더 내려간다. 같은 기준으로 경유는 174원, 액화천연가스(LPG)는 61원이 내려가는 효과가 생긴다.

정치권과 에너지업계에서는 모두 현 정부가 진정성 있는 자원안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차 지정학적인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빠르게 국민 경제 부담을 덜 만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인수위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원외교를 중심으로 한 통상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안보에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부 직속 컨트롤 타워 신설이 필요하다"며 "주요 에너지 자원 수출 강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호주 등과 협력하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충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