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선거구제' 이견차 재확인…민주 "결행" 단독처리 시사

"도입해야" vs "큰틀에서 봐야"…4자 회담서 추가 논의키로

합의 노력하겠지만…윤호중 "외면 시 결행할 수 밖에 없어"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의사일정 협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위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른 기초의회의원 선거의 중대선거구제를 두고는 이견차만 확인하며 별다른 소득을 건지지 못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지고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속히 결론을 내기로 협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지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 관련 쟁점도 조속히 결론낼 수 있도록 하자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두고는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현행 공직선거 대부분은 최다 득표자 1명이 선출되는 소선거구제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기초의원 선거에선 지난 2006년부터 득표수에 따라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소수정당에 대한 정치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기초의원 4인 이상 선거구의 경우 광역의회가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갤 수 있다는 조항을 양당에서 활용하면서, 제3당의 기초의회 진입이 어려웠다.

이에 다당제 실현을 위해선 해당 제도를 손 봐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현행 '2인 이상 4인 이하'로 돼 있는 기초의원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바꾸고,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에서 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 선거구로 분할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정치개혁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공언한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정개특위 합의안대로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이 완강한 상태다.

이날 회담에서도 박 원내대표는 "다양한 목소리가 지선을 통해서 반영되는 모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대선에 이긴 정당으로서는 그런 통 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중대선거구제 문제는 다당제를 말했는데 선거제도를 개편할지, 다당제를 할지 등은 기초의회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 아니라 국가통치체제의 큰 틀을 어떻게 운영할지, 국회의원 선거구, 광역, 기초지자체 등을 어떻게 (운영) 할지 큰 틀에서 봐야 하는 의제"라고 말했다.

이미 수차례 양측이 해당 문제를 놓고 논의를 이어왔지만, 간극은 쉽게 좁혀 지질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도 제자리 걸음 상태다. 지금 정한다고 해도 법으로 정한 기준보다 4개월이 늦는다.

일단 양당은 정개특위 간사 등 '4자 회담'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4월5일에 합의되면 처리한다는 데 양당이 이견이 없고, 이를 위해 양당 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를 주체로 하는 4자 회담을 신속히 개최해서 쟁점에 대해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측은 합의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반대 입장을 거두지 않을 경우 다수 의석을 앞세워 단독처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치개혁에 마중물을 부여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발목잡기로 공전하고 있다"며 "만일 끝까지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 요청을 결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