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인수위에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 요청

은행연합회, 4월 초 제언 보고서 제출

5대 은행 사옥 ⓒ 각 사 제공

은행권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신사업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업계 제언 보고서 초안을 작성중이다. 보고서는 “은행 산업을 독자적 서비스 산업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경영 자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에 금융서비스 요금이나 배당, 점포운영 등 은행 정책 수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사모펀드 환매사태 등으로 불거진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최적화된 내부통제제도를 보완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산업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을 요구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주로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에 이를 추가해달라는 제언이다.

코인거래소 뿐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 전자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기업 등 대상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등의 사업을 통해 새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 외 은행권은 로보어드바이저(로봇 투자전문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 제한도 풀어달라고 언급했다. 은해연합회 측은 “초안은 그간 업계가 금융당국 등에 주장했지만 진척이 더디거나, 미래 먹거리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시중은행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고서를 보완해 4월 초쯤 전달하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