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대차3법' 축소·폐지 가닥…"민주당 설득할 것"

"시장 불안 최소화 위해 단계적 방안 마련"

민간임대등록·주택 활성화 등 보완책 시행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부동산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필요한 '임대차3법'의 축소·폐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수위는 법 개정이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민간임대등록과 주택 활성화 등 법 개정 이전에 시행 가능한 보완책을 시행한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원일희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 브리핑에서 "시장 기능의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은 어떻게든 손 보겠다는 방향성"이라며 "폐지와 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종합 검토하며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을 개정한다는 목표 갖고 있고 법을 고치기 전 새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걸 두 가지로 압축했는데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라며 "시행령 만으로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는 게 인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 내에 꾸려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현정부에서 임대차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도입해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교수는 "민간 활성화와 관련해선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여야가 공감하는 내용을 1차로 많이 집어 넣었다"며 "임대차3법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정을 위해 민주당을 설득해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임차 가구 816만 가구 중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와 등록민간임대는 약 40% 수준에 불과한데 임차가구 60%는 전월세 시장 불안정에 취약하게 노출 돼 있다"며 "재고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 임대는 비아파트와 소형아파트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