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 간 인구 규모 4배 가까이 증가
2040년 인구 154만명…180만명까지 예상
공직자 업무 과중…행정 서비스 질 하락 우려
올해 1월 1일 특례시로 새롭게 출발한 화성특례시의 공무원 정원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수에 비해, 행정 수요를 뒷 받침할 공무원 증원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화성특례시의 지난해 말 기준 인구수는 100만3433명이며, 공무원 정원은 2858명이다. 공무원 1인당 담당 공무원 수는 351명으로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이며, 도내 같은 특례시인 수원, 용인, 고양 중에서도 가장 높다. 수원은 1인당 331명, 고양은 318명, 용인은 333명이다. 창원특례시는 인구 102만8000여명에 공무원 수는 5274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195명이다. 수도권 특례시들보다 훨씬 서비스가 안정적이다.
이에 화성시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라도 공무원 증원을 신속히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재 700㎢에 달하는 시 면적과 향후 개발 등을 감안하면 '빠른 정원 확대'는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화성시의 인구는 2006년 동탄1신도시에 이어 2015년 동탄2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큰 폭 증가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화성시 총인구는 100만3433명(외국인 4만5334 등 포함)으로, 2004년 12월 기준 인구 27만1563명에 비해 약 3.8배 증가했다.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351명에 달하게 된 현 주소다.
화성통계연보에 따른 인구 증가 과정을 살펴보면, 2011년 인구 53만2326명, 공무원 수는 1387명, 1인당 주민수는 384명이었다. 이어 11년 후인 2022년 12월 말 기준 인구는 94만9187명으로 1.78배 증가했고, 공무원 수는 2814명으로 20.2배 증가했다. 1인당 주민수는 337명으로 다소 낮아졌다.
공무원 수 증원이 시급한 것은 화성특례시의 향후 확장성이다.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화성시 면적은 화옹지구 간척사업 등으로 육지 부분이 현재 700여㎢에서 844여㎢로 늘어난다. 인구증가는 154만40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시 자체적으로는 약 180만명 가까이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개발계획물량에 따른 인구 증가 외에, 향후 서부권 개발시 늘어날 인구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향후 서부권 개발계획을 보면 행정중심, 혁신산업, 복합관광 중심으로 진행된다. 살펴보면, 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비도시지역의 균형발전, 제약·바이오, 첨단 자동차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6차 산업으로의 전환 추진, 제부도·전곡항·궁평항 등을 활용한 해양생태 문화관광산업 육성 등이다.
특히 미래 핵심전략으로 육성하는 첨단 산업은 '화성 테크노폴'로 명명된다. 반도체, 자율주행, 바이오 등 융복합 및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며,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연 연계 교육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렇듯 다양한 계획의 행정처리를 위해선 현재의 공무원 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조승현 화성특례시 대변인은 "화성의 인구는 지난 20여년동안 네 배나 증가했다. 2040년 예상 인구는 국토부 개발계획에 따라 154만명으로 예상되는데, 기업 입주 등에 따른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180만명까지 늘 것으로도 보고 있다"며 "현재 시 소속 공무원들은 마치 특전사들처럼 엄청나게 일하고 있어 과로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3년 후 반영되는 행안부 증원 기준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