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로 사치했나" 김정숙 여사 의전비 비공개 저격한 신평
19대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비공개를 비판하고 나섰다.
신 변호사는 26일 SNS를 통해 "김정숙 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해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며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부상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브로치나 핸드백 같은 액세서리 장신구 대금이 상상을 넘는다고 한다"며 "비용 공개를 법원이 얼마전 명했는데 청와대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그에 따라 퇴임하는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이 돼서 향후 15년간 공개가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씨에게 평범한 국민의 입장에서 요구한다. 김 씨가 구입한 의상과 액세서리는 국고에서 그 비용이 나온 것"이라며 "두 분은 제발 마지막 남은 양심을 지켜 김정숙 씨가 구입한 사치물품을 반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은, ICBM 도발 친필명령…"미국과 대결 준비"
북한 김정은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를 직접 친필명령, 지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은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 준비" 등을 갖출 것을 지시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김정은 동지가 3월 23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를 친필명령했다"며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 지도 밑에 3월 24일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가 단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 동지는 23일 새로 개발된 신형 ICBM 시험 발사 단행 친필 명령서를 하달하고 24일 현장을 찾아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며 "초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무기 체계는 공화국 안전을 수호하는 강위력한 핵전쟁 억제력을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피격이 20년 전?…민주 박지현 '엉터리 추모'로 뭇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해수호의 날 추모글을 올리면서 잘못된 날짜를 기재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언제나 호국 영웅들을 기억하겠다. 오늘은 서해 연평도에서 북한의 기습 공격을 당한 지 20년째 되는 날"이라며 "2002년 3월 26일 북한의 잠수정의 기습적인 공격에 맞서 끝까지 서해를 지켜내신, 쉰 다섯 분의 서해수호 영웅들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하지만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에 피격당한 사건은 2002년 3월 26일이 아닌 2010년 3월26일에 발생해 올해 12주기다. 또 장소도 연평도가 아니라 백령도 인근에서 피격당했다. 올해 20년을 맞은 것은 제2연평해전이다.
박 위원장의 '북한 잠수정의 기습적 공격에 맞서 끝까지 서해를 지켜내신 쉰 다섯 분의 서해수호 영웅들'이라는 발언에도 오류가 있다. 55명의 서해수호 영웅은 천안함 피격사건 용사 47명, 제2연평해전 용사 6명, 연평도 포격전 용사 2명을 모두 합쳐서 지칭하는 것이다.
북한 잠수정 피습과 관련된 것은 천안함 피격 뿐으로, 이때 전사한 이들은 희생자 46명과 구조 작업 중 숨진 1명 등 47명이다.
▲"자세 똑바로 하세요!"…박범계-윤석열 '질긴 악연' 어디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권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법무부 업무보고 '퇴짜 사태'로 두 사람 간의 오랜 악연이 다시 재조명된 가운데, 박 장관은 퇴임 이후에도 야당 정치인으로서 윤 당선인과 대립관계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 당선인의 검찰 독립성 강화 공약을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는 처사"라고 비난하며 다음날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했다.
그동안 검찰권한 축소에 주력해온 박 장관은 체면상 검찰 독립성 강화 공약에 전면 협조하긴 어려운 입장이다. 특히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4년 5월까지로 2년 넘게 남아있다. 의원 시절 '공격수'로 이름을 떨쳤던 박 장관은 퇴임 뒤 윤 당선인과 정권의 법무 정책을 적극적으로 견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인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퇴임까지 겨우 40여일 남겨둔 박 장관이 굳이 거취표명에 나설 이유는 없는 듯 하다"며 "윤석열의 검찰권 강화 공약에 끝까지 맞선 상징적 존재로 남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입지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K-트럼프" "피해자 코스프레"…조국, 신간서 윤석열 맹비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는 검찰을 활용한 사정 정국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K-트럼프의 시간'이 전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5일 출간된 '가불 선진국' 서문에서 "윤 당선자가 후보 시절 내걸었던 여러 공약을 생각하면, 이 책이 강조하는 '사회권'의 강화는 무망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판사를 사찰하고,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로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받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대통령에 출마했다"고 썼다.
이어 "법원은 이후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윤 당선인은) 사과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깡그리 부정하고, 한계를 왜곡·과장해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