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앞두고 '검수완박' 단독처리?…민주당, 이견 커지나

지선 앞두고 '단독 처리'에 우려…"민심 어떻게 반응할 지"

국민의힘 "검찰 길들이기 명목일 뿐" 사법개혁안에 공세

강경파 "선거 유불리 때문에 약속 어기는 것은 무책임"

신임 지도부 朴 원내대표 '검수완박파'…"거스를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된 박홍근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필두로 한 사법개혁안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이견 차가 표출됐다. 강경파는 사법개혁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단독처리라도 해서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서둘러선 안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25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완수 방침에 대해 "지방선거 앞두고 단독 강행을 했다가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라고 말했다. 이는 검찰개혁 법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처리해야 한다는 당내 주장에 대해 반대한 것이다. 최근 당내에선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독립성 강화에 맞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다만 검수완박은 협의나 협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민의힘 측은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 '절대불가'라는 입장이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이라 명하는 '검수완박'은 검찰 길들이기 명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당내 의견대로 따르려면 단독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정치적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속도조절론자들이 우려하는 것도 이런 부분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될 만한 일은 피하는 게 좋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강경론을 펴는 이들은 당장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하면 선거진다? 이런 논리를 선거때마다 수없이 반복했고, 그래서 검찰개혁을 번번히 실패했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두고 또 당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놓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 청와대 핑계를 대기도 하는 것 같다. 분명히 말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분리를 찬성한다"며 "선거의 유불리 때문에 약속을 어기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했다.

신임 지도부인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파'로 사법개혁안 처리 강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직후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드라이브를 계속 걸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이다. 특히 박 원내대표가 선출되는데 일조했던 강경파 그룹에서 검찰개혁을 원하고 있어 가시화된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강행으로 가게 되면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의원총회 등 향후 논의과정에서 속도 조절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대선에서도 패배한 상황에서 지선까지 앞두고 있는데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검찰개혁 방안을 단독으로 처리해 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향후 논의과정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