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ICBM 도발에 신규 제재 도입

"北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 능력

지연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부"

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노동신문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신규 제재를 도입했다. 북한 미사일 개발에 기여한 북한·러시아 기관 및 개인이 제재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이란·북한·시리아 핵확산금지법(INKSNA)'을 토대로 "미국은 오늘 러시아와 북한에 있는 5개 기관과 개인, 그리고 중국에 있는 1개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 기관인 제2자연과학원 외교국(SANS FAB)과 북한인 리성철을 신규 제재 대상자로 지목했다. 러시아 측에선 아디스(Ardis Group), PFK단체(Profodshipnik)와 러시아 국적자인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추린(Igor AleksandrovichMichurin)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국무부는 이들 5개 기관과 개인이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민감한 품목을 이동시켰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제재 조치가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 능력을 지연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라며 "러시아가 우려 대상(핵·미사일) 프로그램의 확산자로서 세계무대에서 수행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무부는 중국 기업인 '정저우 난베이 인스트러먼트 이큅먼트'가 시리아에 군사장비 제공하고 생화학 무기 비확산 체제를 위반했다며 제재를 부과하기도 했다.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부과 결정은 북한과 시리아가 우려 대상 확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노력을 모든 나라가 계속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2년간 유효하며, 미국 정부의 조달과 지원·수출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