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해수부,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직불금 확대방안 주목

공익직불금 2배 확대 공약 실행방안 등 보고

CPTPP 가입 따른 농가피해·곡물가격 인상 대응도

해운·조선산업 성장·친환경 해양수산업 육성 등 현안 중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정식으로 첫 업무보고를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농업 부문 공약 중 핵심으로 꼽히는 공익직불금 확대 방안에 대한 이행 가능성과 계획 등에 대해 보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익직불금 예산을 현재의 2조5000억원 규모에서 5조원으로, 농가당 평균 수령액을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두 배로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금은 2024년까지 5년간 2조5000억원으로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번에 당선인이 공약하면서 “농민에 대한 직불금은 세출에서 비교적 우선순위에 있다”고 한만큼, 재정 당국과 논의해 현실성 있는 예산 규모를 확대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해 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추진방향과 관련해서는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서 실시되는 일정 수준의 소규모 농업인에게 누구나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면적에 따라 역진적으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각종 의무 이행에 따라 지급하는 선택형 공익직불제 중 선택형 공익직불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전망되고 있다.

또한 약속한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비료가격 인상분 차액 지원 확대와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에 대한 이행방안도 업무보고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곡물가 인상에 따른 국내 영향과 정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와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할 예정이다.

CPTPP는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입 시 농수산품의 분야의 관세 철폐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농업단제들은 CPTPP 가입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이 필요하다.

국제 곡물가격 인상과 함께 물류비 등 수출입 부대비용까지 상승해 국내 식료품 시장 물가를 자극할 요인으로 등장함에 따른 현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공약 이행계획, 가축질병 방역대책, 낙농제도 개편안 등도 인수위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해운·조선산업 성장을 통한 해양강국 재도약과 친환경 해양수산업 육성, 어업인 소득과 삶의 질 향상 등 윤 당선자의 핵심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보고될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조선산업의 장기 육성 방안으로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생산·수주 확대와 우수 선화주 인증제 활성화 등의 실행방안과 해양·항만부문의 스마트 항만 조성사업, 자율운항선박 도입 등도 중점 사안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수산업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수산업과 미래먹거리의 대안인 스마트 양식산업이 제시되고 수산물 안전과 관련한 수산물 유통이력 추적제 정착 및 안전수산물 인증체계 방안에 대한 추진계획도 거론된다.

또한 어촌의 고령화·소멸화에 따른 어촌 인구감소 현안과 이에 대한 해법으로 청년의 어촌 지역 이전 지원 확대, 어촌 진입장벽을 완화, 귀어인 주거안정 지원 등의 추진안도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