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24~28일 결의대회
"사업자 등록증 반납, 현대글로비스 경매 불참" 배수진 예고
중고차 업계가 정부의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에 반발하는 시위에 나섰다. 시위 장소로는 해당 사안을 결정한 현 정부가 아닌 차기 정부 인수위 사무실을 택했다.
국토교통부 인가 중고차매매업 대표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2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당선인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통인동 금융위원회 연수원 앞에서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저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연합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25일과 28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회에는 중고차 딜러 4만여명이 소속돼 있으나, 이날 결의대회에는 정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299명 이내만 참석했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연합회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은 자동차매매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30만 자동차매매업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며 시장 진입 시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결정을 규탄하면서 자동차 관리 사업자 등록증 반납, 현대글로비스 중고차 경매 불참 등 배수의 진을 친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중기부의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결정은 중고차의 특성을 무시한 대기업 여론몰이에 따른 잘못된 결정으로 간주하고, 업계의 모든 자원을 활용해 강력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기부에 중고차 업계의 현실과 대기업 사업자의 실체 등을 담은 보완 자료를 제출하고, 대기업 진출 허용이 아닌 소비자를 위한 시스템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결정에는 적극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영빈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장은 “중기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결정은 중고차 산업 특성을 무시하고 자동차매매업 이해도 부족으로 벌어진 시대착오적 판단”이라며 “중고차 매매의 본질은 차에 있는데,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고 소비자 후생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결국 현대기아차의 독과점을 허용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대기업은 상생 협력보다 자본과 우월적 지위로 중고차 시장을 점령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업계 내 자정 노력을 통해 발전하고 있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그동안 중고차의 주된 문제로 거론돼 온 허위매물 등 소비자 불만은 대부분 불법·무등록 사기꾼의 범죄 행위라며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관련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도 이같은 주장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