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주도권 경쟁…尹 4월 추진, 민주 '논의 환영'

尹 "정부에 빠르게 추경 요청할 것"

최소 20조원 규모 예상, 이르면 4월

민주당 "재원·규모 논의 준비돼 있다"

'민생정당' 타이틀 놓고 주도권 경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추경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민생회복' 정당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게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 있다"며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출범 후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1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330만명에게 지급된 300만원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2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여기에 자영업자 대출금 만기 연장 및 금융 지원, 세금·임대료 세제 지원 등이 추가되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코로나비상대응특위를 이끌고 있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소상공인들의) 대출 만기가 3월 말인데 더 연장하는 건에 대해 지금 당장 협의해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이후 손실보상에 대해 경제 1분과에서 함께 논의하며 (추경) 계획을 짤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추경 편성에 적극적이어서 이르면 4월 국회 제출과 처리 가능성도 대두된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제대로,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말한 대로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신속하게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물론 재원 마련 방안과 내용을 두고 양측의 대치가 격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국판 뉴딜 등 핵심 정책 예산에 대해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민주당이 반발할 수 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늦어도 5월에는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의 표심 효과를 톡톡히 누린 바 있다. 더구나 이재명 상임고문 역시 후보 시절 50조원 규모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공약했기 때문에 제동을 걸 명분을 찾기 어렵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집무실 이전 문제와 다르게 코로나 손실보상과 피해 회복 지원은 반대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오미크론이 정점에 이른 지금, 민생 현안 해결은 발등의 불과 같다"며 "대선 당시 여야 모두 약속했던 '당선 즉시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